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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36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8/04) 게시물이에요

근친애가 왜 '법리적'으로 불법인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왜 옳지 않은지 논의하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

댓글보고 대충 내 생각을 정리해봤고, 이런 골치아픈 문제가 서로의 확장된 생각을 나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1. 너무 쉽게 반론이 가능한 담론.


1.1) 유전적으로 열등한 아이가 나올 수 있다.

반론: 유전적으로 유전병을 가진 부모나, 장애인들에 결혼을 제한해야 하는가? 누구나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장애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해서 막는 것은 개인의 결정권을 더욱이 침해하기 때문에 맞는 논리가 될 수 없다.

(심한 비유지만 나치의 우생학)

1.2) 전통적으로 어느 문화권에서건 터부시 되었다.

반론 : 실제로 대부분알려진 문화권, 여태껏 존재했던 시대에서 터부시 되고 있다. 심지어 고립된 문명에서도 근친은

배덕감을 가지고 본다는 연구와 논문이 있음.

그러나 이것이 '왜'안돼는가를 설명할 수는 없음. 씨족, 부족사회처럼 원시적 사회에서 막아선 것을

21세기 국가에 대입하기엔 너무 빈약한 진술임. '과거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

어떤 이들이 많이 하는 주장과 닮아있음

1.3) 가족구성원의 해체

반론: 이미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전통적 가족 구성원들은 해체되어있음. '근친'때문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가족구성원을 지키지 못하게 바뀌는 가장 드라마틱한 격동의 시기가 21세기이기도 함.

1.4) 더럽다. 배덕감 든다. 동성애는 괜찮지만 근친은 뭔가 싫다.

반론: 추상적으로 거부감이 들 뿐 어떤 반박의 논리를 찾지 못하는 20세기 백인이 흑인에게 자주 쓸 법한 논리이다.

사회 합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냥 싫다. 배덕감이 든다. 전통적으로 그래왔다. 는 주장은 너무나 협소하다.

1.5)윤리위에 논리있나?

반론: 윤리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이데올로기 일 수 도있다. 플라톤이나 어떤 이데아를 철썩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지만, 재밌는 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온지 한참된 세상에서 이런 담론을

나눈다는 것이다. 윤리라는 것이, 문화, 전통과도 밀접해서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윤리라는 것도, 인간들이 합의를 통해 논리적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에 '밈'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되는 신성이 아니라 잘못됐다면 바꿔가야할 법칙이라는 말이 된다.

2. 조금은 의견이 갈릴법한 담론.


2.1) 동성애처럼 대상이 '동성'으로 귀속되는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기 때문에 안된다.


성 도착증으로서 '근친애'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생기는 애정관계에서만 성욕과 사랑을 느끼는 것임. 따라서

가족 구성원으로 사랑의 대상이 제한되는 것은 똑같음.

다만 성 도착증인 '근친'과, 성적 지향성(물론 논란이 있음)으로 판단된 '동성애'를 같은선상에 놓는것은 멍청 한 짓.

(밑에서 따로 말하겠지만 '미끄러운 논사길의 오류'를 범하는 것)


하지만 성욕과 사랑의 구분될수 있는가? 구분한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성 도착증과 성적 지향성에 대한 논의는? 이런 물음속에서 완벽히 명징하게 논박이 불가능한 문제임


2.2) 미끄러운 논사길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미끄러운 논사길의 오류: A와 유사한B를 인정하면, B와 유사한C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A와 전혀 성질이 다른 C를 A와 같다고 인정해 버리게 되기 떄문에, 비슷한 것을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원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 논리대로면 동성애를 근친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원리적으로 틀린 설명이란 말이 된다. 하지만 A와 유사한B가 논리적으로 반박될 길이 마땅치 않다면, A는 B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경우 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해오는 모든 판단들 자체를 할 수 없는 '해체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경험을 전제로 하는데, 모든 경험이 다 다르고 새로운 것이라고 단정한다면, 아무것도 결정이 불가능해진다.) 

결국 비슷한 사례로부터 생각을 확장해가며 판단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판단방법중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다.

2.3) 권력관계에 의한 피해자가 생긴다.

사실상의 가장 큰 담론중 하나이다. 아버지와 딸, 혹은 어머니와 아들 같이 미성숙한 대상을 상대로 정신, 신체적으로

압도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강제적, 혹은 온화한 세뇌나 교육을 통해 피해자를 생산 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는 말.

하지만 한국남성 에이즈 환자의 (수정)92%는 실제로 게이관계로 인한 감염이 의심되고, 게이들의 섹스문화속에서 병이 옮아온 사람들이다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것이 동성애를 반론할 이유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근친애를 논리적으로 바라보기 | 인스티즈

근친애를 논리적으로 바라보기 | 인스티즈

(이렇게 추정된다. 사실 조사의 역학관계를 인과로 설명하는것이 가능한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추정으로 생각해도 좋으나, 학계에서는 어느정도 맞는말이라고 판단한다.)

근친이나, 동성애, 혹은 어떤것이라도, 담론속에서 그 담론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그 문제의 본질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속에는, A라는 담론속에서 발생한 문제를

A 자체가 문제니까 A를 없애버리자는

아주 전근대적인 사상일 수도 있다.' 군대에서 자살율이 올라가니 신발끈을 다 없애버리고 젓가락을 다 없애버린 것 '처럼.

'동성애가 에이즈를 퍼트리니 치료해서 없애버리자는 주장' 처럼.

 

+너무 빠르게 써서 좀 복잡하지만, 결론은 난 근친= 배덕감이외에 문제는 없다

라고 보는 입장(물론 법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는 사회 구성원의 논의가 좀더 필요)

많은 생각들이 앞글에서 총알처럼 두서없이 날라다녀서 한번 써봤어요..

+장애우 단어 경솔해서 죄송합니다 수정했어요

+질본관리본부 사진자료 첨부합니다. 실제 riss논문과 보도자료는 따로 있으니 원하시면 보내드릴꼐요.

++가장 많은 질문중에 동성애와 근친을 왜 같은선상에 놓느냐?

동성애는 성적지향성이고 근친은 성 도착증이다.

라는 주장이 많은데 이는 타당함.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가 동질한 류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있다는 점임. 위에서 말했지만 세상에서 완전히 작동원리가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건 그냥 같은 문제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일이 아니게됨. 결국 이 비교를 거부한다는 것은,(아주 위험한 발언일 수 있지만.) 동성애가 힘들게 쟁취한 사람들의 개선된 인식을 근친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함.

유사한 문제를 비교해가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불가능 하다 라고 주장한다면 위에 써놓았듯이. 사람의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짐. 모든 결정에 경험이 바탕되어있는데 그것이 모두 독립적으로 다른 사건이다? 무엇을 보고 배울수 있는가? 극한의 해체주의뒤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뿐이라고 생각함.(개인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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