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집중취재] 싸게 팔고 비싸게 재구매‥한전 이상한 거래
◀ＡＮＣ▶
가정용 전기가 14%, 산업용 전기가 55%.
전기 사용량을 보면 산업용이 4배나 많습니다.
그럼 사용 요금을 볼까요?
가정용이 120원, 산업용이 81원으로 산업용이 훨씬 쌉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소비자가 전기료는 더 비싸게 낸다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더 억울하게 느끼실 얘기는 또 있습니다.
바로 민영발전회사 얘기인데, 권희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 드립니다.
◀ＶＣＲ▶
경기도 포천의 한 발전소 건설현장.
대림과 태영, 미쯔비시 등 대기업들이 공동 출자한 민영발전소입니다.
이곳 외에도 대기업들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 곳곳의 발전소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짓기만 하면 큰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GS그룹 계열발전소인 GSEPS가 작년에 한전에서 전기를 사 쓴 가격은 1kWh당 81원.
그런데 한전에 전기를 팔 때는 168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전기인데 살 때보다 두배 넘는 값에 판 겁니다.
이 때문에 작년 3/4분기까지 한전이 84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GS와 포스코 등 대기업 계열 발전소는 3900억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SK E&S는 계열 발전소를 합병한 뒤 같은 기간 67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1년 만에 수익이 4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ＩＮＴ▶ 송유나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소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내서 대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쓰고, 또 발전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면 아주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파는 (이중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
이런 고수익이 가능한 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전력거래구조 때문입니다.
무더위나 강추위로 전력 위기 상황이 되면, 한전은 원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대기업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와야 합니다.
◀ＩＮＴ▶ 김중겸 당시 한국전력 사장/작년 10월 국정감사
"사실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지금 전력거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
그래서 전력위기 상황이 잦을수록 대기업 발전소의 수익은 급증합니다.
◀ＩＮＴ▶ 이경호/전력노조사무처장
"그쪽(민영발전소)에 (폭리가 아닌)적정 이윤만 보장해 준다고 해도 현재 한전적자구조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협박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정부는 앞으로 15년 동안, 1천 5백만kW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사의 70% 이상을 대우건설이나 삼성물산, GS, SK 등 대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계열 발전소 비중은 전체 화력발전 용량의 30%까지 늘어 민영발전소 의존도는 더 심화됩니다.
결국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지금의 전기공급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전의 적자 폭은 더 커지고 가정에서 내는 전기요금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권희진입니다.
3년 전인데 이때 보도가 몇번 안되서 묻힌 뉴스입니다.
세줄요약
1. 일반 대기업들이 한전에서 싸게 전기를 끌어다가 발전소를 짓고 운영함.
2. 그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한전에서 비싸게 삼.
3. 당연히 한전은 적자가 나고 그 적자를 주택용 전기요금(누진제)으로 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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