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부 판사들의 문제점

판사들은 대중을 얕잡아본다. 내가 접해본 일부 판사들은 대중이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판사 정도의 암기 능력을 갖춘 집단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 그런데 판사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사법고시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사는 게 어렵고 고단한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어느 날 한 판사와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한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다. 판사가 무심코 한마디 했다.

판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하지."
주진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
판사: "그래도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보다는 낫게 살았을 거 아니야."
주진우: "판사님, 첫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벌어요."

그래서 판사들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곤 한다. 가끔은 판사가 동시대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70이 넘어서 소송하는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모두 재판 중에 판사가 한 말이다.

다섯 살짜리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얼굴 왼쪽에 중상을 입고 민사소송을 내자 담당 판사가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을 한 판사 중에 징계를 받은 판사는 없다.

판사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다. 성추행한 판사 혹은 술 먹고 폭행한 판사가 심심찮게 사회면을 장식한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더 많다.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는 걸 판사님들이 모르지는 않겠지...


<주기자의 사법활극> 264~265페이지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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