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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자이고 여자친구들과 이 주제로 얘길하다가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해서 올려보아요.
실제로 태어나는 아기 중에 아빠와 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전체의 1%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 후 친자확인 절차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자는 여자와 달리 정황과 맥락만으로 친자임을 확신해야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시키는게 더 확실하니까요.
애초에 모든 아기를 대상으로 검사가 의무가 된다면, 부부끼리 의심하니마니 감정상할 필요도 없구요.
간혹가다 발생하는, 다른집 아기랑 뒤바뀌는 것도 방지할 수 있구요.
의무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추가
우선 많은 논란을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 편협했던 제 생각이 조금 확장될 수 있었네요.
베플을 비롯해 조건부로 찬성하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고, 아무래도 친자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불신을 베이스로 진행(조금 긍정적인 어조로 말하자면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겠지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로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세계 어느곳에도 친자확인을 의무화한 나라는 없구요. 오히려 법적으로 친자확인 자체를 불법으로 막아놓은 나라가 존재하더군요.
뉴질랜드의 경우는 여성의 동의없이 친자확인을 할수없고 몰래해서 친자가 아님을 밝혀낸 경우에도 검사가 여성 동의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현재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 뉴질랜드의 경우처럼 '친자확인을 법으로 아예 막아야한다'와 호주의 남성단체 요구처럼 '친자확인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양극단을 포함한 여론이 고루 있는것 같네요. 양쪽 케이스 모두 부당함을 느낄수 있는 존재들이 있으니 제도화하기가 비용의 문제든 윤리의 문제든 그 방향성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사실 의무화는 고사하고, 유럽에서는 여성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오히려 이 단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하네요. 소송을 통해서만 친자확인검사를 허락하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의심에 대한 댓가를 남성들도 정당하게 지어야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법을 만든것이겠죠. 이런 취지를 보면 부부끼리 감정안상하게 남편이 부인 몰래 의뢰하는 것부터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판매하는 간편한 친자확인 키트를 상용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전세계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구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친자확인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두는 뉴질랜드의 경우는 남성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고, 그렇다고 모든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기에도 과연 그만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가 의문이 생기긴 했습니다.
저의 깨달음과 비슷한 생각에서 완전 찬성이 아닌 조건부 찬성이라는 목소리에 많이들 힘을 실어주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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