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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적발자가 말하는 심리.jpg1

l조회 924　출처
이 글은 9년 전 (2016/10/14) 게시물이에요

음주운전 3회적발자가 말하는 심리.jpg | 인스티즈


음주운전 3회적발자가 말하는 심리.jpg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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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현행법상 만취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는 법리는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취 상태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맺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란 점은 이해가 가지만, 음주운전은 음주를 한 자가 가해자인 경우예요. 더욱이 음주 자체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자명하고요. 가해자는 스스로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는 상황으로 걸어들어 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당연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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