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하여간성(인터섹스) 성별정정 허가 결정

내 머릿속에 LGBT에서 LGBTI로 인식되기 까지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알려진 이후, 공감 사무실로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관련한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다. 어느 날, 자신의 지인 중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서 성별정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전화가 왔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의뢰한 분은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아닌 간성(인터섹스)에 해당하는 분이었다. 간성(Intersex)이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성장하면서 신체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의 성별을 표현하는 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어느 한쪽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진 이들을 말하는데, K는 여성가성반음양으로 성염색체는 XX이지만 남성호르몬이 과다분비 되어 어린 시절부터 남성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신체외관상으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2006년에 혼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되어서 포기하고 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이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공감에 연락해 온 것이었다. K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며 40여 년 동안 제도적, 사회적 장벽 속에서 숨죽여 살아왔다.

신청 대리를 맡기로 한 나 역시 간성(인터섹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간성(인터섹스)의 정의와 분류를 이해하는데, 의학적 이해도 필요했고, 간성(인터섹스) 당사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는 K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작년 여성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던 다큐멘터리 Intersexion(두 개이지 않은 성)을 보고 나서였다. 이 영화에 출연한 간성인들 중에는 자신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정체화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굳이 여성 또는 남성 중의 하나에 속한다고 정체화하지 않고,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간성으로 커밍아웃하는 활동가들도 있었다. 그런데 간성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어린 시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나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성기수술에 대한 고통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은 2013년 보고서를 통해서 간성 아동에 대한 자기 동의 없는 성 할당 수술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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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민이 남는다. 한국의 현행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K와 같은 간성인들은 자신의 존재와 제도의 불일치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K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 속에서 현재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신체외관, 젠더정체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법적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간성인들에 대한 제도적 최선일까. 간성인들에게 남성 또는 여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신체변형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폭력이 아닐까. 논의의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Intersexion(두 개이지 않은 성)을 권하고 싶다.

기사 http://m.huffpost.com/kr/entry/5949854#cb

[구르미 먹고 똥싼 기분]

캐나다에서는 중성신분증? 제도를 고려하고있다던데 소수를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캐나다가 정말 빠른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