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는데 왜 박근혜 탄핵 안시키냐고 궁금해하는 게녀들이 많길래 이렇게 글을 써봤어!!
먼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법안을 보자
어려워도 2항을 중심으로 대충 봐줘ㅜㅜ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왓더... 뭔 야... 이러는 게녀들도 분명 있을꺼야!! ㅎㅎㅎㅎ
정리하자면, 전체 국회재적의원 300명중 150명 이상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 해야 하고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에서 국회재적의원 수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80명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
자 그럼 현재 각 정당별 국회의원 수를 보자
새누리당, 여당(대통령소속정당) : 129
더불어민주당, 야당(대통령이 소속되어있지 않는 모든 정당) : 122
국민의당, 야당 : 38
정의당, 야당 : 6
무소속(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 5
여당은 129명, 야당은 166명이야
이 상황이 여소야대(야당이 과반 이상) 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야당의원수가 과반 이상이니 박근혜정부나 여당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악법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걸 막을 수 있지
쉽게 말해서 19대 국회까진 여당 국회의원 수가 과반 이상이여서 야당에서 아무리 결사 반대해도... 여당이 마치 독재를 하듯이 마음대로 수많은 악법들을 쉽게 통과시켰어 (ex 테러방지법)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기에 야당은 여당의 독재를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박근혜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못시켜(...)
위에서 설명한 탄핵 조건에 따르면 일단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국회에 발의까진 할 수 있어
왜? 야당 의원수가 150명 이상이니깐
근데 야당의 힘만으로는 탄핵안을 통과 못 시켜
왜? 180명보다 적으니깐
무소속 의원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171명이고 9명이 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야
자 이제 눈치 챘지?(아님 말구 ㅜㅜ)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릴려면 새누리당 의원 중 9명 이상 도와줘야해
위에서도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야
이들은 어떻게든 탄핵을 막을꺼고 설득하는건 불가능해
여당이라는 지위를 스스로 버린다는건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여소야대이지만 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누군가는 대통령좀 탄핵하라고 투표했다지만 아쉽게도 탄핵요건을 갖추는데는 실패했어
그래도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일말의 희망은 있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게녀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새누리당은 현재 친박계(친박근혜, 지지자)vs비박계(비박근혜) 로 나뉘어져 있어
이들의 갈등은 정말 심해
특히나 요즘들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 각각 다른계파에서 따로 후보를 선출할꺼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야
박근혜의 국정운영에 대해 엄청난 실망감을 가진 비박계의 몇몇 의원이 도와준다면, 탄핵은 가능해
하지만 그럴 확률이 지금은 0%야
앞으로 새누리당이 완전히 분열되어 또다른 보수정당으로 흡수된다면 모를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게녀들이 아예 기대를 안했으면 해...
그리고 왜 탄핵 못시키냐고 야당,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불만가지고 항의할 이유도 없어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이 마냥 좋은게 아니야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았을때, 매우 위험한 도박이야
정권교체를 위해서 쌓아올리고 있는 금자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에 실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은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
대통령을 탄핵 했지만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세금만 축내는 니들 마음대로 끌어 내리냐' 라는 논리로 반발하며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 오히려 연민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엥? 이건 또 무슨 소리냐고?
실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에 이런 일들이 생겼어
당시 민주당에 별 마음이 없으면서 노무현을 별로 안좋아하던 보수, 중도성향의 사람들이 우리의 대통령을 살리자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후 총선에 역사상 최초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생겼어
당시 탄핵을 주장했던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았지
박근혜라는 인물과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지만
역사를 잊어선 안되고 한번의 사례가 있기에 대통령 탄핵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어려운 정치내용이고 글로만 설명을 해서 게녀들이 이해 했을지 모르겠다...
끝까지 읽어줘서 넘나 고맙구 이해가 되었길 바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