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의 항소이유서와 최후 변론

《피고인(김재규)은 1975년 5월 구국여성봉사단 총재로 있는 최태민이라는 자가 사이비 목사이며 자칭 태자마마라고 하고 사기횡령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데다 여자들과의 추문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일을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더니 박 대통령은 ‘정보부에서 그런 것까지 하냐?’ 하면서 반문하길래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에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놀랐으며,

대통령은 큰딸인 박근혜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나 근혜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여 대통령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조사 후에 최태민이란 자를 총재직에서 물러나게는 했으나 그후 알고보니 근혜가 총재가 되고 그 배후에서 여전히 최태민이 여성봉사단을 조종하면서 이권개입을 하는 등 부당한 짓을 하는데도, 박 대통령은 김 피고인의 ‘큰 영애도 구국여성봉사단에서 손떼는 게 좋습니다. 회계장부도 똑똑히 하게 해야 합니다’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도 있어서, 대통령 주변의 비위에 대하여 아무도 문제 삼지 못하고 또 대통령 자신 그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항소이유 보충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1. 구국여성봉사단과 관련된 큰 영애의 문제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에 최태민, 명예총재에 박근혜양이었는 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애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 박승규 비서관조차 말도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백광현 당시 안정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 대통령은 근혜양의 말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근혜양을 그 단체에서 손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혜양을 총재로 하고,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놓아 결과적으로 개악을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심리가 모두 끝나고 변호인단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는 차례다. 변호인들은 김재규의 행동이 독재 체제에 대한 저항권 행사와 국민희생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임을 들어 한결같이 사형만은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일 변호사 : "본건은 역사상 그 유례를 굳이 찾아본다면 시저와 브루투스의 예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대통령과 가까웠던 한 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태윤기 변호사 : "옛날 로마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시저가 부하로부터 칼에 찔려 쓰러질 때, '너마저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때 브루투스는 '나는 로마를 더 사랑한다. 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사죄할 뿐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사감(私憾)에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바로 로마의 공화정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절대 권력자를 제거했다는 뜻일 겁니다.">

김재규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말한다.

"박 대통령 각하는 나에게 동향 출신으로, 은인이며 상관이다. 친형제 간도 그럴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관계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에, 원컨대 이 사건 처리가 재판장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인인 여러분들은 역시 보시는 눈이 또 사회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가 군 내부에 미치는 정도라면 별 것이 아니지만, 이 결과가 정치에 미칩니다. 앞으로 계엄이 해제되든지 장기화되면 반드시 4·19 같은, 4·19가 좋은 예입니다만, 경우가 생기면 매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자칫 잘못해서 마지막에 가서 잘못해서 결과가 아주 나빠지면, '김재규가 나라 망쳐 놨다'는 소리 듣기 딱 알맞게 생겼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상되는 기상도가 잘은 몰라도 얼멍얼멍한 것으로 압니다, 국내외적으로.

그러니 제 몸뚱이 처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리 졸속하게, 또 잘못 편견을 갖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온다면, 땅 속에 들어간 저도 불행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지배적으로 뚜렷한 재판이니만큼,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를 삼는 데 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저스스로 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 그래서 아무런 요인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저 한 사람이 이 혁명사건의 전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사전모의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체가 저요, 책임질 전부가 저입니다. 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된 이야기입니다만, 정승화 육참총장 정말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억울합니다.

이렇게 육군대장이 목이 달아나서야 육군대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장성이란 신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전에 불러다가 대기시켜 놓고, 처음부터 접촉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개인이 좋고 안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불행입니다. 이런 역사나 판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계원 실장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혁명은 결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김계원 실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을 쾅, 쾅 쏴서 문제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날더러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번의 실패는 김계원 실장 때문에 있는 겁니다.

김계원 실장이 24시간만 입만 막아줬더라도 모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그런데 김계원 실장이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위의 고하라든가 그 때의 형편이라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난센스다', '무섭다' 이렇게 보입니다. 원컨대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 한 분을 제거하니까 완전히 무너지듯이 이 10·26 혁명사건에 저 하나 처리하면 완결됩니다. 그러니 제발 여타의 생명에 대해서는 본인도 본인이려니와 거기에 딸려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흥주라고 내가 중위 때부터 전속 부관으로 데리고 있다가 포병 대대장을 끝마치고 대령이 되어서 날 좀 도와달라고 하고 데려다 놨다가 이 지경을 당했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그 가족과 면회하는 광경을 보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을 정도여서 모두 다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비참한 불행을 더 이상 파급시켜 주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호적으로 한두 살 적게 되어 있지만 사실 쉰여섯입니다. 병든 몸이고 거의 다 살았습니다. 잘 해야 3~4년, 4~5년 더 사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문제가 안 됐으면 몰라도 문제가 된 한은 저는 죽어야지요. 여러분이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저도 군인으로서 중장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제 목숨 하나 스스로 끊지 못할 정도의 사생관이 아직 확립되지 않을 정도의 졸장부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깨끗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부탁드립니다. 불행을 최소로 해 주시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불쌍한 가족들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10·26에 연루된 부하와 동료들을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