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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보호가 선한의도를 가지고 고발한사람만 보호하는게 아님.
고발하는 동기 또는 계기를 불문하고 보호를 해야 정착 될수있는 제도임.
에초에 내부고발제도의 목적은 공익보호이지 선한의도를 가진 내부고발자 보호가 아님
즉, 고영태의 의도가 무엇이었던간에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공론화되고 밝혀진데에는 고영태의 역할이 컸음.
한마디로 최순실게이트의 내부고발자임.
어제 청문회에서도 봤듯이 고영태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다 말해주고 있음.
헌데 이를 보고 고영태에 조금 우호적인 반응이 나타나자 바로
경계를 하면서 고영태 미화하지말라고 어짜피 똑같은 일뿐이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음.
같이 해먹다가 고발한 놈이니까 ...내부고발자가 아니다?
고영태가 좋은사람이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내부고발한거에 대해선 잘했다고 해줘야 한다는것임.
어차피 청문회 끝나면 고영태도 수사들어가고 따로 처벌받게 됨.
한국은 안그래도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 나라가 아님.
괜히 내부고발했다가 벌도 받고 ...거지되고 ...인생 망가지고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는 거의 영웅 취급 받음.
공범일지라도 죄의 감형 + 포상금 + 신변보호까지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민간에서도 부정.부패고발자를 따로 보호지원하는단체가 존재함.
이번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정착되어야함.
아직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을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중들마저 그를 외면하고 비난만한다면
제2의 최순실게이트 사건들은 다 묻히게 될것임.
고영태를 제대로 보호해줘야 앞으로 내부고발자들이 더 나올수있는 사회분위기가 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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