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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년 전 (2017/1/13) 게시물이에요

최순실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 면할듯 | 인스티즈

http://v.media.daum.net/v/20161108151730059

최순실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처벌 면할듯 | 인스티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인데 그 혐의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함 ㅋㅋ

박근혜-최순실의 게이트는

첫째 . 최순실이 국가기밀을 넘겨받고 국정에 개입한것

둘째 . 최순실 일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통한 불법자금조성과 국가예산 횡령

세째 .  각종 잡범죄인 외환관리위반과 탈세 등등 

이중 가장 중대한 범죄는 첫번째 사안인데 이건 처벌하지 않겠다고 벌써부터 검찰에서 쉴드막 펼침

이렇게 하는 이유는 

최순실에 국정농단에 관해 무죄처벌이 되면 

박근혜와의 연결고리가 끊겨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한 최순실과 몇몇 고위공무원들이 벌인 개별적 범죄가 되고

박근혜는 이 사태에서 벗어날 구멍이 생김

어? 그런데 이 스토리 너무나 익숙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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