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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
1.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특검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함.
+ 오전 9시 50분 특검은 청와대에 등장해 청와대측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함.
+ 청와대는 군사기밀상의 이유가 담긴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함.
+ 특검은 5시간 뒤 철수함.
2. 법원, 박근혜 뇌물죄 인정했다
법원이 영장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적시함.
+ 특검은 박근혜의 영장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혐의(블랙리스트, 세월호, 뇌물죄, 이권개입 등등)를 포함시킴.
+ 법원은 이를 받아들임.
+ 지난 번 검찰의 기소장에 비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한 혐의를 직접 거론한 것임.
+ 특검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재청구를 고려하고 있음.
3. 청와대, 법원과도 갈등
청와대가 법원과도 각을 세우고 있음.
+ 특검이 돌아간 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시도를 비판함.
+ 청와대는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아님에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비난함.
+ 박근혜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음.
4. 황교안, 압수수색 거부했다
황교안은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함.
+ 박근혜가 직무정지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허용여부는 황교안이 결정하는 구조임.
+ 특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황교안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냄.
+ 황교안측은 청와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임.
+ 황교안은 압수수색 결정주체가 경호실장, 비서실장 등이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권자인 황교안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역시나 실패
+ 청와대는 특검이 박근혜를 1호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
+ 오늘 작성된 불승인사유서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주도로 작성됨.
+ 하지만 오늘 압수수색 불허를 내린 것은 사실상 박근혜가 결정한 것임.
+ 황교안과 청와대의 입장이 동일함.
+ 특검은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이 오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영장 재집행을 검토하고 있음.
+ 통상 영장기한이 1주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긴 유효기간임.
+ 특검은 압수수색 전 법리검토를 마쳤지만, 청와대가 작정하고 막으면 사실상 압수수색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
+ 핵심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인지임. 하지만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뭘 가져오려고 했고, 뭘 막으려고 했나
+ 청와대 연풍문은 청와대 민원실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임. 특검은 이곳에서 대치만 하다가 되돌아감.
+ 연풍문을 넘으면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등이 있는 위민1관이 위치해 있음.
+ 위민2관에는 민정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경제수석실이 있음.
+ 경호동도 연풍문 안에 있는데, 최순실 및 비선진료세력은 경호동의 협조로 관저까지 수시로 출입했었음.
+ 관저는 압수수색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집무실 내 부속비서관실, 의무동 등은 압수수색대상지에 포함됨.
+ 압수수색대상지가 많다는 의미는 곧 박근혜에 대한 혐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임.
** 청와대는 압수수색 허용안할텐데?
+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대신 임의제출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작년 10월 29일 청와대는 검찰에 임의제출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는제, 혐의와 크게 관련없는 자료들을 내놓기도 했음.
+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정호성과 안종범의 집을 살펴 수첩과 휴대폰 등을 입수한 것을 감안하면 증거 및 수사자료확보에 있어 압수수색의 효과가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음.
+ 특검은 영장을 발부받을 때 70일의 수사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로 기한을 받음.
+ 황교안이 협조를 해주어야 일이 수월하지만, 황교안은 이미 압수수색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판을 면치 못함.
+ 특검은 원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마친 뒤 박근혜의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감.
+ 박근혜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특검조사를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대면조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음.
+ 박근혜는 시간을 끌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끌수 있지만, 그렇게되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5. 특검, 공정위와 금융위 동시 압수수색
특검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거래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함.
+ 특검은 이재용의 뇌물죄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함.
+ 공정위는 삼성의 이재용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청와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관련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음.
+ 특검은 최순실의 외환거래내역을 확보해 미얀마 K타운 의혹을 조사하고 있음.
6. (단독) 한화3남, 특검갔다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의 3남 김동선이 특검에 출석함.
+ 김동선은 정유라의 말 구입과 관련해 자문을 해준 것으로 밝혀짐.
+ 최순실이 비덱스포츠를 통하지 않고서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할 것을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순실게이트가 터지고나서도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7. 청와대서 독일 말 중개업자 만난 박근혜
독일의 말 중개업자가 청와대에서 박근헤와 최순실을 만났다는 것이 밝혀짐.
+ 2013년 10월 저녁 아놀드 빈터 독일 말 중개업자는 보안차량을 타고 청와대로 들어가 박근혜과 최순실을 만났다고 밝힘.
+ 당시 자리에는 경호실 직원이나 수행원도 없었고, 빈터 일행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음.
+ 청와대는 "오래된 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힘.
8. 박근혜 관련인물 차명폰 50대 사용...왜?
박근혜와 관련된 인물들이 차명폰을 최소 50여대 가량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지금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로 확보한 차명폰은 최소 50여대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등이 직접 사용해 옴.
9. 청와대, 차명폰 조직적으로 뿌렸다
청와대가 차명폰을 고의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차명폰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됨.
+ 포레카 대표, 안종범, 이영선의 차명폰 뒷번호가 일치함.
10. 최순실의 대포폰, 행불자/어린이 명의까지 있다
최순실의 대포폰이 드러남.
+ 최순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6대 중 1대만 본인의 명의임.
+ 나머지 5대의 명의자는 중학생, 운전기사, 행방불명자, 신원미상자임.
+ 이재만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 부인으로부터 얻었으며, 경위는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밖에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직원들의 명의로 된 차명폰도 다수 있음.
11. 친박단체, 18일째 방심위 점거농성중
친박단체들이 18일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음.
+ 친박단체들은 "JTBC의 태블릿PC가 조작이니 방심위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방심위 노조는 "즉각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태블릿PC는 특검까지 인정한 사실로 징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공식성명을 내놓음.
12. "새누리당도 함께할 수 있다" 안희정 파장
안희정의 '새누리연정론'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안희정은 어제 "공통의 국가의 과제와 개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밝혀 새누리당의 수용입장을 밝힘.
+ 문재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패, 국정농단, 헌정유린 등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힘.
+ 이재명은 "야권통합이 중요하지 청산대상과 연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함.
+ 비판이 거세지자 안희정은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임.
13. 문재인과 차별화, 대선주자들의 승부수
문재인을 제외한 대선주자들의 대선전략이 나오고 있음.
+ 안철수는 "4차 산업헉명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전문가로 있었다"며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음.
+ 유승민은 안보와 경제를 강조하며 문재인의 안보관(사드, 북한방문 발언)을 비판함.
14. 점점 커지는 황교안 부적격 논란
황교안의 대선출마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음.
+ 박근혜 정권 하의 핵심인물이었던 황교안이 대선을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음.
+ 권한대행 자격으로 하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정선거에 위배된다는 법학계 시각도 있음.
+ 황교안의 행보가 월권행위라는 비판도 있음.
15. 국정교과서 오류 '635건'
국정 역사교과서의 오류가 635건으로 확인됨.
+ 성호 이익의 초상화가 이익의 종손 이상화의 초상화로 되어 있음.
+ 교과서에는 성호기념관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명시했으나, 기념관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힘.
+ 명백한 오류(오탈자, 날짜기술오류 등), 편향논란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 635건임.
16. 한미 국방장관 면담, 결국 '사드 연내배치'
오늘 한미국방장관이 회동함.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사드 조기배치를 강조함.
+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 연내배치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음.
+ 박근혜는 어제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드배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 이는 대선 전 보수층의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은 미국의 바둑알로 전락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함.
17. 트럼프, 이란과 북한 군사조치 경고
트럼프가 이란에 군사조치가능성을 시사함.
+ 트럼프는 지난 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란에 대해 군사조치가능성을 열어 둠.
+ 트럼프는 지난 오바마의 대이란정책이 핵억제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 않음.
18. 일본, 미인대회에서 위안부 물었다
필리핀에서 열린 세계 미인대회에서 일본 심사위원이 한국대표에게 위안부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일본 심사위원 리요 모리는 한국대표 김제니에게 박근혜 사태와 위안부 질문을 던짐.
+ 대회 관계자들은 "김제니가 당황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힘.
+ 리요 모리측은 "순발력 대처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함.
19. 서울도 AI 검출
서울에서 AI바이러스가 검출됨.
+ 서울 성동구 한강 도선장에서 발견된 오리 폐사체에서 AI바이러스가 발견됨.
+ 고병원성 검사결과는 내일 나옴.
+ 오리 외에 추가로 검사체가 발견되진 않음.
20. 국내 첫 팔 이식수술 성공
어젯밤 국내에서 팔 이식수술이 처음으로 성공함.
+ 근육과 뼈, 신경과 핏줄 모두 남의 신체를 잇는 대수술임.
+ 대구 영남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짐.
+ 현재 이식받은 환자는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증을 요구하는 환자는 많지만 외부신체 등의 훼손을 우려해 기증자를 찾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1. 트럼프 "땡큐 삼성!" 왜?
트럼프의 삼성압박이 화두로 떠오름.
+ 트럼프는 오늘 트위터에 "Thank you Samsung"이라고 올림.
+ 삼성이 미국 공장설치를 고려하는 중임에도 미국이 삼성측에 현지공상설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됨.
+ 트럼프발 환율위기에 환율은 1144원까지 떨어짐.
+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삼성의 3개월치 손실은 8,000억원임.
+ 현대차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처음 가입함.
22.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올림픽
올리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음.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올림픽 반대운동인 'nolmympia'가 진행되고 있음.
+ 부다페스트 시민의 68%가 올림픽을 반대하고 있음.
+ 함부르크와 로마는 일찍이 올림픽 유치를 취소함.
+ 파리가 올림픽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IOC는 오는 9월 올림픽개최지를 선정함.
* 비하인드뉴스(안철수 "문재인, 나 따라하지마!" / 친박 서경석 "탄핵이든 하야든 관심없다")는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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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녀상 대신 위안부상으로 부를 것"
장현승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