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일본도 추가되어야 한다 vs 아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죄와 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7조(찬양·고무등)  : 예) 천황 폐하 만세

제8조(회합·통신등)

제9조(편의제공)

제10조(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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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일본을 좋아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vs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