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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에 빼앗기는 일본의 인프라!
아베 정권이 통과시킬 듯한 위험한 법안은?
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 193회 국회.
제출된 법안은 64개로 평년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심의되는 법안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법한 위험한 법안들 뿐이다.
■외국 자본에 빼앗기는 일본의 인프라
걱정해야 할 안거들이 너무 많다.
"수도개정법"과 "종자법폐지"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의 우치다 사무국장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규제완화로, 자치단체는 수도사업의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민영화는 지금도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수도시설의 노후화, 자연재해리스트 등에 있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에 진입하여도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셈이죠.
그러나 이번 수도법개정으로, 만약 재해로 수도관이 파손되어도 복구비용의 대부분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바뀝니다.
이것에 의해 민간기업의 수도사업의 진입장벽이 확연히 내려갔어요"
수도사업 관계자는 이러한 불안을 내비쳤다.
"일본의 수도사업의 자산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알려졌고, 재해 리스크가 큰폭으로 줄어들면
메이저 외국자본이 노릴거에요.
그리고 수도사업은 지역독점적인 성격이 강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해도 경쟁이 없기 때문에
요금인하는 기대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윤을 얻기위해 요금이 큰폭으로 상승할 것이 예측됩니다.
원래 "물"이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인프라를 외자에 팔아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종자법 폐지란 어떤 의미?
"식량 자급을 위해, 자치단체 등에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의 씨앗을 개발, 보급할 의무를 부여한게 종자법이에요.
그러나 종자법 폐지가 실현되면, 외국계의 종자회사가 진입하여, 일본의 씨앗을 독점할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농업 대기업인 "몬산트社"의 유전자조작 작물은 건강 미치는 영향이 아직 불식되지 않았어요.
종자법 폐지는, 이러한 작물의 씨앗이 일본에 퍼지는 계기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법안 무엇인가?
단, 이번 국회에서 국민들로부터 환경받을만한 법안도 심의되고 있다.
예를들자면, "민박과 라이드쉐어비지니스 규제완화법안".
이번 국회에서 아베정권은, 연간 180일 이내의 민박 영업, 라디드쉐어의 규제해제 등
큰폭으로 규제완화법안을 제출하고 싶어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 교통의 편리성이 개선된다.
그러나 이 움직임에 대해, 전경제산업성 관료 코가씨는 이렇게 주문한다.
"매출 감소 등, 규제완화 등으로 영향을 받을 업계로의 대책도 준비될테지만,
예를들어 라이드쉐어가 보급되면 드라이버는 개인하청업자가 되어, 그 지위는 매우 불안정 해진다.
노동자의 안전장치도 동시에 법안으로 준비해야 한다"
2018년부터 실시를 노리는 "급부형장학급 법안"도 결점이 보인다.
대학생에 대한 급부액은 월2만~4만 수준으로, 대상자로 1학년 2만명 정도지만 너무 구두쇠같다.
국회 담당 기자도 이렇게 쓴웃음을 지었다.
"급부형장학금법안의 제출은 작년말에 겨우 정해진 것.
여름의 도의회 선거, 가을 이후에도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급부", "장학금"등
보기 좋은 단어가 박힌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권 여당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것일거에요"
코가씨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 및 자위대 해외파견 등에는 열심히인데, 규제완화 등에는 그다지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연초에 문부과학성의 낙하산이 발각되었기에
이번 국회에서 더욱 심의해야만 하는 국가공무원제도 개혁도
"아직 모든 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라고 회피하고 있다.
총리관저는 낙하산 규제를 강화하여 관료를 적으로 돌리면,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없고
헌법 개정에 착수할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법률보다도, 먼저 국민이 바라는 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한다.
원문 : http://wpb.shueisha.co.jp/2017/03/08/81239/
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