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
저는 언론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선전 개헌을 말하거나 또는 개헌을 통한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내각제 입니다.
제가 왜 분별있게 사용해 달라고 하냐 하면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삼권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에 견제 비판 권한을 높인다던지 사법부 독립을 강화 한다던지
또는 책임총리제를 강화 한다던지 책임 장관제를 한다던지
또는 본질적으로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중앙권력을 분산을 한다던지
이런것도 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헌법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국민들의 참여속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렵되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많이 화남)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맘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결정합니까?
그런 권한을 누가 주었습니까
국민들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여론조사를 보아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다를뿐만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다음 정부에서 하는게 순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한 바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런 시한까지 밝힌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은 국민들 민심하고는 따로 놀고 있고 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권 일각의 개헌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