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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50120140343677
문제는 여나 야나 모두 정당들이 정치 싸움에 골몰할 뿐, 자신들 만의 정책을 만들고 반대로 상대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없다는데 있습니다. 각 정당에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보좌진 수는 손에 꼽을 지경입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 각 정당의 연구소나 정책 보좌관들이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점을에 사전에 짚어내서 제거했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국회의원과 국회에 세금을 주고 있는 이윱니다.
하지만 그런 기능을 갖춘 정당이 없습니다. 그러니 각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본회의장에 앉아있다가, 법안이 올라오면 오락실 게임기계 버튼 누르듯 찬성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직도 논란이 큰 단통법입니다. 이 법안도 '공무원 작사 국회의원 작곡' 이었는데, 반대한 국회의원은 단 3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찬성 버튼을 눌렀다가, 시행 초기 논란이 거세게 일자 몰랐다며, 서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좀 잠잠해지는 듯 싶으니까 결국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요약
여당 : 무조건 정부 믿고 밀어 주고 잘못되면 정부 탓
야당 : 투표는 하지만 잘못되면 늬들 탓...
정책을 책임지고 실현할 국회의원?? 책임정치?? 이런 수준으로 무슨 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