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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3월 15일 더문캠에 합류한 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대표하는 학자로
‘국정농단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벌체제의 모순에 대해 증언하는 등 재벌
개혁 전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가 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캠프 참여를 선언하는 것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승리21 정책자문단 ‘총무국장’ 역할을 한 이후 처음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에 캠프 참여를 결심했다”면서 “개혁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실에 입각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외국에 있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여야를 막론한 모든 대선주자들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내용이 거의 다 똑같다"
"(그 중) 문 후보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받았고, 그것을 본인의 공약 등에 녹이는 것을 보면서 전문가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캠프에 참여하게 됐다"
기사 원문 : http://www.nocutnews.co.kr/news/4751111#csidx890423cdc2ed2d1a0b8bd7abaacb32a
김상조 교수는 지난 2017년 1월 3일 있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에도 초청받아
이재명 후보의 경제개혁안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던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비판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개혁의 좋은 지점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재벌개혁론자' 김상조, '재벌해체· 증세 포퓰리즘' 주장한 이재명에 '사이다' 비판
대표적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제정책 구상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에서 이 시장의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이 시장의 주장이) 목표는 일반 민주주의의 공정성인데 수단의 상당수는 매우 진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이 시장의 역할이면서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이재명 시장의 각각 주장한 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세가지 정책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흔히 우리가 지향할 모델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를 이야기하는데, 이들 모두가 이 세가지 정책영역의 조화를 이룬 패러다임이 각기 다 달랐다"며 "우리가 지향할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세가지가 선순환하게 할지 이 시장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재벌체제 해체'를 표방한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을 재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총수 일가를 재벌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체든 개혁이든 기업을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해야한다"며 "그런 의미를 표현할 워딩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과 복지 영역도 마찬가지"라며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은 동시에 강조해야 하고, 복지정책은 부자 증세만으로 안되고 주요 세목 중 자산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체 조세체계의 순차적 개편을 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 시장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장을 대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표했다. 그는 "시민이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여야 한다는 점을 경제 영역에서도 고민해달라"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새로 만들 시장질서의 영역은 정부로만은 부족하고, 시민의 경제적 권력과 의무를 어떻게 재정의할지가 우리가 해결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등 행정규제법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 시장의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촛불집회를 통해 광장의 요구와 기대는 고무됐지만, 경제환경은 최악"이라며 "기대와 환경의 괴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리더는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팔로어는 인내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다음 대통령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이것에 대해 남은 기간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우리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 자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장미빛 약속만 하면 지지자들이 곧바로 실망해 떠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3/2017010301921.html#csidx6786ecac2e77761a7d34b666150fb23
가계부채, 양극화, 정격유착의 고리, 국가적 경제위기 등을 해결해야 하는 지금,
경제개혁과 적폐청산은 단순히 소수의 기득권을 공격하고 분풀이하는 수준에서 그쳐선 안됩니다.
김상조 교수는 "해체든 개혁이든 기업을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자산으로 거듭나게 해야"하며, 시민이 객체가 아닌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벌들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하지만,
그 청산도 기업이 국가경제에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과 재벌을 모조리 죽이는 것만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상황을 헤쳐나갈 순 없습니다.
기업, 노동, 복지 모두가 선순환할 수 있는 보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삼성저격수 김상조 교수 더문캠에 합류, 이재명의 재벌헤체론 비판|작성자 경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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