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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장기 국가발전계획인 ‘비전 2030’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국가 비전 2050(가칭)’을 수립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비전 2030을 벤치마킹해 30년간의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비전 2030 제작에 참여한 주요 인사를 요직에 중용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끈다
비전 2030 보고서란
2006년 8월 30일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이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비전 2030 보고회의’에서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내용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란 보고서
비전 2030 보고서에 명시된 추진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한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 시점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 해법의 방향도 지금의 논의와 비슷하다. 기존의 ‘선성장 후복지’ ‘낙수효과’ 식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성장·복지 ‘동반성장’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적 투자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한다는 논리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50개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면 203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복지 분야 재정의 비중이 2005년 25.2%에서 2030년 약 40%까지 높아져 복지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은
- 1인당 국민소득 4만9000달러 (2030년)
- 삶의 질 세계 10위 (2030년)
- 복지 분야 재정의 비중 - 2005년 25.2%에서 2030년 약 40% 수준으로 향상
- 국민연금 개혁 완료 (2006년)
- 근로장려세제(EITC) 전체 세대의 21.2%까지 확대 (2030년)
- 육아비용 부모 부담율 37%로 축소 (2030년)
- 노인수발보험 노인 인구의 12.1%로 확대 적용 (2030년)
- 통일 인프라 재원 구축 - 2005년 0.1%에서 2030년 1.0% 수준으로 향상
으로 전문은 첨부파일에 있음.
이 보고서가 발표됐을 당시 여야와 언론을 막론하고
‘허황된 탁상공론’ ‘공허한 청사진’ '현 정부는 생색내고 다음 정부엔 고통을 주는 비전’.
'좌파 정권을 재창출 하기 위한 애드벌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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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한국이 2010년대에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대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해 2030년에는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1100조 원 이상의 재원(財源)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과제도 미흡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민생의 어려움이 심각한 가운데 나온 ‘장밋빛 복지국가 구상’에 대한 비판이 만만찮다. 》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060831/8345646/1#csidx784e9a84ead3467a31ddf4bd1f4d338 
이런 식으로 강하게 혹평하며 이 보고서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 없다는 평가로 귀결된다.
하지만...
- 이명박 - 2007년 대선에서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공약
- 민주당
-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 급식 공약
- 2011년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등 무상 정책 제시
- 한나라당 - 무상급식 정책 반대. 그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절반이 무상급식 시행. 특히 과천 지역구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역구.[2]
- 박근혜 - 2011년 한국형 복지를 주장. 비전2030의 핵심 내용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그대로 포함시킴박근혜 정부의 '소득주의 성장론'도 보고서와 상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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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은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된 학제개편 방안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지식기반경제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앞당겨 생애 근로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며 취학연령 하향과 초·중·고교 ‘5-3-4제’ ‘6-4-2제’ 등 학제개편을 주장했다.
재정 방안은 유승민 후보의 ‘중조세 중복지’와 일맥상통한다. 비전 2030은 2010년까지는 세출 조정, 비과세 축소, 과세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소요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전 2030의 내용 가운데 이념 성향이 다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 과제로 삼거나 이름을 달리해 실제 도입한 정책도 많다 해외 자원개발, 한류 콘텐트 지원, 노인수발보험(장기노인요양보험),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국민연금·직역연금 개혁,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택바우처, 지역 혁신클러스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무상 보육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벤치마킹했고,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이어받았다.
복지정책의 방법론도 비슷하다. 비전 2030은 교육·의료·주거 등 분야별 수요 맞춤형 복지를 주장했다. 기존과 달리 같은 저소득층도 육아 부담,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 서로 다른 사정과 필요에 맞춰 다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능동적 복지’ ‘한국형 복지국가’에 그대로 녹아 들었다 보고서가 주장한 학제개편과 가을학기제 도입은 지난 두 번의 보수정권이 꺼낸 카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놨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가을학기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밖에 과거 정부에서 강조한 출산·육아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 여성·노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도 비전 2030에서 앞서 언급한 정책이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말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증세나 노동 유연화 등 ‘쓴 약’을 솔직하게 언급해 좌우 진영 모두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정치적’으로 폐기된 이후에도 ‘정책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비전 2030의 총괄책임을 맡았던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충분치 않지만 많은 부분이 수렴된 것을 보면 당시 필요한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본다”며 “지금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지금도 비전 2030의 많은 정책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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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시대를 앞서 간 대통령...ㅜㅜㅜㅜㅜㅜㅜ
3줄 요약:
비전 2030은 노통이 주재한 경제보고서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 낙수효과/선성장후복지 경제구조 -> 복지+성장 동반성장구조로 바꿔야 한단 취지의 복지계획들이 들어있는데 발표 후 여야,언론이 가루가 되도록 깠지만, 후에 이명박,한나라당,민주당,박근혜,유승민,안철수 할 거 없이 벤치마킹/따라함 (문정부도 벤치마킹해서 비전 2050 수립 계획발표)
060828 - 비전보고서2030[2].
070400 (국민경제)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증보판.
20110331 비전2030 토론회 발제문.
추가 사진은 비전 2030과 문재인 정부의 비전 2050에 대한 기타의견 트윗
20대들아 무조건 열심히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