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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좋다는 인식…생명 지키는 공무원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인력의 확충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날 국회에 제출하는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순직한 강기봉 대원과 지난 3월 용산구 원효로 다가구주택 화재현장에서 시민 5명을 구하고 다친 김성수, 최길수 대원을 언급하며 소방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주는 분들이 소방관"이라며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우리 소방관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처우를 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며 "제 임기 중 법적 기준에서 부족한 1만9000명, 최소 그 이상의 소방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부터 당장 실행하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했는데 이 추경안에 소방관 1500명 증원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추경안 통과에 대해 언급했다.
"일선에서 생명과 안전, 보건을 지키는 공무원만큼은 우선적으로 늘려야 하고 국가예산을 그보다 더 긴요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 대해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소방청의 독립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설계를 다 해뒀다"며 "육상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해 현장 컨트롤타워를 소방청이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방헬기, 고가사다리차, 방화복, 장갑 등 소방관들이 안전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 구조할 수 있도록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을 위한 심리치유 센터 설립,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도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용산이 지역구인 진영 의원,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소방청 설립을 위한 소방청법안 등)을 발의한 이재정 의원이 함께 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소방관 고 챌린지'에 참여했던 배우 유지태씨도 소방서를 찾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규모는 11조2000억원 규모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소방관은 1500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보조교사 400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등 공공 서비스 일자리 5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중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관, 근로감독관 등 치안과 복지를 위한 공무원 일자리를 17만4000여개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