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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로 5년 단임제 폐해 극복 가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박승주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12일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개헌작업에 착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위 주최 '대통령 후보의 개헌 관련 의견청취 전체회의' 참석해 "국민 뜻과 법 절차에 따르는 것만이 개헌 추진 원칙"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후보는 "저는 개헌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소상히 의견을 밝혀왔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를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후보는 "개헌을 매개로 한 제3지대를 얘기하거나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면서 국민과 다른 뜻을 보였다"며 "이런 모습은 개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개헌의 순수성과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Δ국민중심 Δ분권·협치 Δ정치혁신을 개헌의 3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새 헌법 전문은 부마항쟁, 5·18광주민주화항쟁, 6월민주항쟁, 촛불항쟁 정신을 새겨야 하고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정신의 계승도 헌법에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긴 호흡의 국정운영으로 장기적인 비전 실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4년 중임제는) 국정운영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일치된 요구"라면서 "대선에서는 결선투표제 시행, 의원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선을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총선과 대선은 분리해 총선이 대선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의 중간평가의 선거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을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1987년 개헌 뒤 30년이 지나 이제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새 헌법을 원한다"며 "개헌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우선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개헌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공약하고 국민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며 "저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위를 만들어 산하에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며 제 고집을 피우지 않고 국민 뜻에 따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41215164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