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이민자를 끌어들이는데 목숨을 거는 이유

독일 시사/이슈

1. 고통을 견딘 독일인들과 비정규직 '미니잡' 그리고 독일 경제

2. 고령화 사회인 독일의 나이 어린 직장상사들

3. 독일에서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이유

4.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독일 통일의 후유증

5. 독일판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의 쉽지 않은 현실

6. 독일 경제의 고민 : 독일은 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까?

7. 독일에서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이유

독일에서 이민자의 유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총 1,100만명으로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이민자가 많다. 이민자가 독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 그런 독일에서 모처럼 인구가 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말 독일은 8,280만명의 인구를 기록하여 2002년부터 이어지던 인구 감소 추세가 드디어 멈췄다. 또한 모처럼 출산율도 1.5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1982년 이후로 33년만에 1.5명의 출산율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한때 독일의 출산율은 1.38명까지 떨어진적도 있었다.

<독일의 역사적인 인구 규모 달성을 자축(?)하는 기사>

2016년에 독일로 들어온 이민자는 총 75만명이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난민 출신이다. 이러한 난민들이 독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것이란 의견이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출산율 증가와 인구유입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통계청의 미래 인구전망은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급격한 고령화 속도'에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젊은 노동력이 노인 인구에 대한 세금 부담을 다소 줄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민 인구가 미칠 영향은 단기적이며, 최근의 전례없는 이민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를 뒤집기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경제학자 Olga Pötsch에 따르면, 인구 트렌드는 2000년대에 비하면야 여건이 나아졌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의 저출산을 만회하기 위해선 2.5 - 3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현 독일의 여건에서 2.5 - 3명의 출산율을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독일이 아닌 프랑스나 미국도 이정도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기는 어렵다.




2013년 독일의 67세 이상 인구는 1,510만명이었고 2040년이 되면 2,150만명으로 고공행진할것으로 예상된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20세-66세 인구는 감소한다.

유로스타트(EU 통계청), UN, 함부르크 경제 연구소 등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독일의 인구전망을 내놓았고 각 기관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건 이들 기관 모두 독일의 고령화가 극심해지고 인구가 장기적으로 감소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인구 전망에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기관은 거의 없다. (글쓴이가 찾아본 자료 중에는 단 한곳도 없었다)


<2015년 / 2080년 총인구 전망 by 유로스타트>

<0-14세 인구 비중 / 15-64세 인구 비중 /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15년, EU에서 독일의 노인인구 비율(65세 이상)은 키프로스 다음으로 높은 2위 

또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청년 및 중장년층의 세금 부담(연금으로 들어가는)은 더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현 65세의 퇴직연령을 늘리고 평생 직업훈련 및 재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의 기업인들은 근로자들의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추이 by US Census Bureau>

점점 증대되는 연금부담을 이민자(주로 젊은 노동력)를 유입시킴으로써 줄여보자고 독일 정부에서는 고려하고 있는듯하다. 


<유입인구에서 유출인구를 차감한 순이민자 추이>

<세계 각국의 중위 연령>

[워눠ㅜ원아]

딴건 몰라도 그 남자아이가 총리에게 감사하다고 싶다해서 가까이가니까 아이 울먹거린거 진짜 감동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