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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올해 8·15 특사 없다"
http://v.media.daum.net/v/20170718093822949
청와대는 18일 올해 8·15 특별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사 작업에 일반적으로 3개월이 소요된다”며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72주년 광복절 특사 명단 선정을 시작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 뜻에 어긋나게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며 “사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구하거나 사면의 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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