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와 압박 병행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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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양극화 문제 심각성 강조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 못하면 직무유기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일자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의 사례를 제시하며 실업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라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이다.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년 가운데 1명이 실업자”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 소득이 지난해와 비교해 5.6%가 줄어든 반면 상위 20% 계층 소득은 2.1%가 늘었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에둘러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 11조 2천억원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