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다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때문에 많이 놀랐지?
나도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진정이 안된다.
14살의 어린피해자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이고, 어른인 나로써도 같은일을 당했다면 인생의 씻을수 없는 일이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한 이사건, 많은사람들이 청소년 보호법을폐지하자고 청원문을 올리고있어.
하지만 청소년보호법폐지 과연맞을까?
여기서 청소년 보호법 정의를 살펴볼게
간단하게보면 알다시피,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물,담배,술과같은 것들을 그들로부터 막자는 보호법이야.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것이고, 모두들 나처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일거야.
그럼 도대체 청소년 솜방망이처벌, 청소년이니까 봐준다는 그 법은 뭘까?
소년법이 바로 그 법이야.
청소년 나이엔 정신적으로 발육상태가 미숙하기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판단능력과 도덕성이 떨어지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성 소년들을 보호처분하자는 법.
그러므로 우리는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하는게 옳은거야.
더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가 법의 울타리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건 지금 국민의 한 마음일거야. 하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청원이되었으면 해.
지금 소년법이 옳다는 기사들이 자꾸 올라오고있긴하지만 나처럼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