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왜 그들은 통합진보당을 기필코 해산하여야 했을까? >

< 왜 아직도 많은 이들이 통합 진보당 해산이 부당했다고 말하지 못할까? >

그 과정을 다시 기억해본다.

2013년 11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의결함.

* 박근혜 댓통령은 유럽 순방 중 이 내용을 전자 결제함.

* 법무부 장관 황교안 명의로 헌재에 청구안이 제출되었음.

그리고 1년 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판관 9 인 中

 * 인용 8 (찬성) :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 기각 1 (반대) : 김이수

<판결문 요약 기사>

http://www.huffingtonpost.kr/2014/12/19/story_n_6352322.html

헌재는 판결문에

* 이석기 의원의 경기도당 집회에 대해 아직 대법원재판 진행중이었음에도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명시함.

* 비례대표경선과 관악을 선거구 여론사건 등을 예로 들며 통진당이 법치주의와 의회제도를 부정한다고 명시함.

게다가 위헌정당해산시 

소속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 명시적 법률이 없음에도

통합진보당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선례를 남김.

* 의원직 상실: 김미희(성남 중원), 오병윤(광주 서구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재연(비례), 이석기(비례) 

선관위는 지역구 3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나, 비례대표 2석은 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그래서 19대 국회 의석수가 298석이 됨.) 

그런데 !!!

 2015년 1월 2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함.

 http://media.daum.net/issue/768/newsview?issueId=768&newsid=20150129174204537 

수정된 내용은 경기당원모임(국정원이 RO라고 부른 모임)의 참석자

윤원석씨와 신창현씨의 이름을 삭제한 것임.

* 두 분은 헌재판결을 보고 헌법 재판관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중 이었음.

그러자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40조를 근거로 판결문을 수정했다고 발표함.

(헌재법 40조 :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준용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바로

" 판결에 잘못이 있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였음.

법조계에서 이 적용에 대해 질타하는 말들이 터져 나옴.

정당해산절차의 본질에 반하는 민사소송법령의 준용은 위법 위헌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82009

그러나 헌재는 꿋꿋하게 합헌이라고 선고함.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민사소송절차 따라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2807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석기 의원 대법 판결이었음. 

판결문 

" RO조직을 지하혁명조직으로 보긴 어려우나 내란을 선동한 건 맞다" 

" 내란 선동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내란 음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

???

바로 쏟아지는 판결에 대한 의심과 반론들

음모’ 없이 ‘선동’ 가능한지…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5003.html

당시 변호사는 이 과정에 대해 책으로 기록을 남김. (위 사진)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음을 계속 알렸음.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사람이 김기춘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

통합진보당 해산, 김기춘이 주도하고 헌재가 대리했나?

http://www.vop.co.kr/A00001096162.html

촛불로 정권이 바뀌자마자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렇게 노동문제와 공작정치로 수감된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양심수 석방위를 만들었다. 

"지금 갇혀 있는 양심수들은 노동자 생존권을 위해 앞장섰거나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이다. 감옥 안에 있는 양심수를 그대로 두고는 인권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815특사는 없었고 공작정치로 수감된 사람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누가 진짜 선동을 하고 내란을 기획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