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1기내각인선완료] 문 정부 청와대 첫 '경제 컨트롤타워' 소득주도 성장 이끌 학자 다수 포진

http://v.media.daum.net/v/20170703223236024?f=m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던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을 임명하면서 초대 청와대 경제라인 인선이 마무리됐다. 초대 경제라인의 공통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집약된다. 주요 경제참모 중 관료 출신보다 학자 출신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재벌개혁,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장 실장은 그간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살림은 나아지지 않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이른바 소득 없는 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것이다.

장 실장을 뒷받침할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박사와 함께 꾸준히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해온 학자다. 홍 수석은 2014년 당시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을 때 발제자로 참여했다.

홍 수석은 ‘한국에서의 하청계열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원·하청 문제 전문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양우진 한신대 교수 등과 함께 <한국 자본주의 분석>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박종규 재정기획관과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소득주도성장을 중시하는 학자 출신이다.

박 기획관은 ‘한국 사회는 임금 없는 성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 국정 어젠다를 정부 예산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본통인 김 보좌관은 문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아 ‘국민성장론’ 밑그림을 그렸고,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예산통으로 ‘변양균 라인’으로 분류된다. 반 수석 인선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이어 경제기획원 출신 예산통을 중용하는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경제참모들의 특징은 학자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관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경제 운용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거시경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