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칼럼] 과거 청산만 해대는 게 진짜 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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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정치가 만든 이런 적폐들로 옴짝달싹 못하는 대한민국이다. 기업 오너가 별다른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는 기업 풍토엔 손을 대야 한다. 거꾸로 기업을 옥죌 뿐이거나 그저 잠재적 전과자를 양산하는 데 그치는 법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재벌 개혁이든 규제 철폐든 지금 국회가 한 방에 날려 버리길 바라는 건 연목구어다. 왜 그런 것인가. 정치가 자기 진영에 속한 대기업과 노조란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역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기어이 그 길로 나서는 참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똑같이 반복한 진영 싸움의 코스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정(司正) 공세엔 불이 붙고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전 정권이든 전전 정권이든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전전 정권이든 그 전 정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느끼니 당하는 MB는 ＂적폐 청산은 퇴행적 시도”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전 정권들도 통합을 말하면서 자기 진영만 바라보는 죽기 살기 식 싸움을 해 왔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진짜 적폐를 청산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다. 그래야 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린 모두가 알면서도 수십 년째 같은 자리다. 그러는 사이에 또다른 적폐는 차곡차곡 쌓여 간다. 지금 정권도 5년 후엔 정권을 내놔야 한다. 진짜 적폐는 도대체 언제나 청산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