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23년전엔 여자를 강간해도 됐었음

성폭력처벌법 23년전에 생김ㅎ





더빡치는 생긴이유:

피해자가 12년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 살해해서ㅎ




<추가>
김보은사건이란?

9살때 경찰관계자인 새아버지가 생김

9살때부터 성폭행
(신고해도 경찰이 아버지한테 인사만하고 돌아갔다함)

(훗날 재판에서 검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즐긴게 아니냐'라는 말도 법정에서 하며
검찰측에서 아버지 옹호를 했다함)

새 아버지는 9살인 의붓딸과 재혼부인을 번갈아 나란히 눕혀서
성관계를 하고 어머니보고 형님이라 불러야한다고 했다함

양오빠2명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의것을 손대려했다고 아빠한테 뒤지게 털렸다고한다


훗날 이사실을 알게된 남자친구와 둘이서 살해하기로 계획
강도살인사건으로 미제로 남게 되었으나..





하지만



의문을 가진 한 경찰이 김양에게 이렇게 말했다함

결국 한국을 들었다 놨다난리가나게되면서


남자친구는 당시 징역 7년
김보은양은 징역5년을받고

성폭행법이 생겨났다고한다







🤗결론: 23년전엔 강간해도 처벌안받음
강간죄 생긴이유 : 피해자가 가해자 죽여서





참고로 이때 미국은

이러고있었다고 한다😂
(넘나 차이나는것...)

[이닉네임은한글닉네임입니다]

이거 사실임?

[메카니스트 힐러]

네 실화예요 저 사건 너무 충격적.....

[꽃길같이걷자]

사건은 사실 맞는데 그래서 집유나지 않았나요?

[꽃길같이걷자]

집유.. 아닌가...? 기억이..

[귀튀]

충격적이네요... 법이 생긴이유도 피해자가 보복해서라니... 나참ㅎ... 가해자 살릴려고 법생긴것같은 느낌이 드네요...

[될지어다]

쓰레기냐 진짜... 법도 안보호해주고 사회적 시선도 저랬으면 나같아도 죽였겠다. 내 육체만 남아있고 정신은 죽은지 오랜데 저런 쓰레기 죽이고도남지

[펄 사파이어 블루]

진짜 너무하다..

[니래퍼가나보다못하는것에대해]

이 맛에 헬조선 살지

[씐하게]

판사 뭐냐 진짜

[왈오ㅓㄹ왈왈왈왈왈왈와로아로아왈]

와..

[한성랑]

가해자 도와주려고 생긴 법이라 이모양인가보네 이러니까 헬조선이라는 소리나 듣지 에휴

[스윗준]

예나 지금이나 판사의 질문 수준이 똑같네요

[아무것도 아니야(なんでもないや)]

역시 제가 당하면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가해자를 공격해야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갑니다...

[스티븐 연]

미국이랑 비교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

[앵두전구]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 기술적으로 선진국이면 뭐 하나... 법이나 시민의식이 미국의 90년대도 못 쫓아가는데...

[지드레곤]

와 근데 진짜 충격이다

[내가 조선의 국밥이다]

저 사건도 실화고 성폭력특별법이 생기게 된 데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성폭행이 죄가 아니지는 않았어요 강간죄 자체는 1953년 형법에도 존재했습니다

[참가번호777]

마녀의 법정이 생각나네요..... ㅂㄷㅂㄷ.... 진짜 보는 내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하면서 봄....

[아카짱 정국♡]

애초에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늦게 생겼고 1953년에 전쟁 끝나고 급성장해서 옛날에 다른나라보다 늦게 발전했던건 어느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리고 강간 자체는 예전부터 범죄였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카짱 정국♡]

쭉빵에서 분노 조장하려고 만든 글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순영이랑 알콩달콩]

와... ㅋㅋ

[하루마나루]

?????????????? 강간 처벌 받았어요. 강간법이 형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되어서 강화된거지 예전에 강간을 해도 처벌을 안받았다는건 대체 무슨...??

[태요밍]

22222 성폭력특별법이 발안이 저때된거일뿐인데요

[흥앵애아장앙왕]

평생 꼬마개 해야됨
진짜 너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