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번역자 노가타무비자 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지내면서 처음으로 일본정치를 지적하고,
지도자에 대한 공개질의 하는 글을 읽게된 듯 합니다.
다 읽어보니, 일본이란 나라에 신민사회만이 존재하는게 아닌,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촛불혁명과도 이어지는 곳도 있을 것 같아 번역해보았습니다.
장문이지만, 한국의 촛불혁명과 연관지어 읽어보면 어떨까합니다.
아베총리님께.
제98대 내각총리대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 무드로 달아오를 시점에 이와같은 편지를 공개하는 점에 강한 불쾌감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이전, 어떠한 일로 총리에게 편지를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총리의 주변에서는 "편지는 절대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강한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와같은 형태로 공개편지를 보냅니다.
귀에 거실리는 말은 주윗 분들이 사전에 걸러버리는듯 하여 역시 읽어주실지 어떨지 모르오나,
저는 그러한 총리의 주변이야 말고 이 나라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을 총리 자신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이 편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어느 대학의 인문사회학계의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여 연구,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농촌, 산촌과 도시의 현상 및 그것에 사는 국민의 사회심리를 이해하고 그곳에서 일본의
미래상을 예측하며, 또한 가능한 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 지 매일 고민해왔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직종이 분업화 되어 사회가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철저히 정보를 모아 고민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 나라의 정치 리더에게 전달하는 것은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상업잡지의 지면이므로, 읽기쉬움을 중시하여 표현을 부드럽고
한편으로 다소 강한 언어도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총리에 대한 비판으로 아래와 같은 문장을 쓴게 아님을 이해해주세요.
저의 성심성의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1. 왜 이 선거에 이길수 있었는가.
자민당이 왜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다시한번 분석해봄으로써 이 편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론 총리의 주위에서도 충분한 분석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를 배려하여 아마 주위에서 나오지 않은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선거에 이겼는가.
물론 그것은 총리가 정치환경을 잘 읽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당이 결성되어, 야당에게는 일시적으로 자민당을 넘어서는 표가 모일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당초 총리의 분석대로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결과를 국민의 신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정"의 냄새가 떠다닙니다.
"해산권 남용" 의혹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선거, 되돌아보더라도 매우 비열했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상대가 감기에 걸려 있을 때, 자신은 제대로 준비한 후 갑자기 스타트!를 끊어버린, 그러한 경기였죠.
선거란 게임의 주권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타이밍에 갑자기 스타트 선언을 할 수 있다면,
비열하다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도 여론은 야당의 준비부족을 왈가왈부하며 당신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패자를 괴롭히는 서민의 이상한 우월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 편지의 주제와 관계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야당의 준비부족은 당연합니다.
준비 하지 못하는 타이밍을 기다려서 여당이 선거를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선거의 행태는 봉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으로 두번째이니, 당신에게는 이러한 행태가 가져올
국민의식에 대한 영향을 알고 계실겁니다.
"이기면 된다", "룰을 악용하여도 이겨서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승리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서민에게 스며들면, 당신이 휘두르고 있는 권력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룰을 지킴으로써 그 질서가 유지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룰을 깨거나, 혹은 자유롭게 확대핵석하여
자신의 입장에 맞게 운용하기 시작하면 사회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위정자란, 사람들에게 룰을 제시하여, 납득시키,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국민에게 있어서 위정자입니다.
그 당신 자신이, 룰을 확대해석하여, 이기적으로 국민 앞에서 당당히 활용하였습니다.
당신은 이기고 지고를 강하게 의식한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한 셈입니다.
바로 이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겁한 권력에게는 비열한 자가 그 주위에 모여듭니다.
비겁한 자가 모여들면, 그 권력에게서 제대로 된 인간은 멀어집니다.
비열한 자의 행동에는 앞과 뒤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그 비겁함이 좋게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뒤에는 당신을 밀어내고 다음 권력탈취를 노리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졸개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2. 선거때마다 멀어지는 사람들
또 자민당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결과를 띄워서 "아베총리에게 의지하면 괜찮다"란 목소리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민진당(선거 전) 및 다른 야당의 패배에 "따끔한 맛을 보여줬다", "잘 했다"라고 이번 결과에 쾌재를 부르며, 그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일까요.
선거 후에도 아베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 수준입니다.
자민당에게 투표한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자민당에 표를 보낸 것이지,
당신을 신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 결과를 받아들여 당신에게 바짝 다가서면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한 자기보신적인 생각으로 당신의 모습을 엿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좋은 말은 하더라도, 나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용하여 사리를 추구하거나, 보신을 노릴 뿐입니다.
당신이 내건 "아름나라 나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는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듯 합니다.
오히려 선거 때마다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3. 정책논쟁으로서의 승리인가? 증세에서 보이는 것
이번 선거를 정책논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희망의 당과 입헌민주당이 내세운 정책의 미숙함을 비판하는 언론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가혹한 선거전 스타트를 야당에게 강요한 셈이기 때문에,
정책논쟁이 자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당신의 정치환경 분석 탓이겠지요.
무엇보다 북한문제를 활용한 것은 선거전략으로서 훌륭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해도 좋은 것인지, 그 직전까지 방위성에서 각종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한 장관을,
안정감 있는 오노데라 장관으로 교체한 것이 "외교는 자민당이 아니면"이란 의식을 낳았고,
많은 득표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북한의 상황을 눈앞에 두고, 야당 세력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들에게 정권을 맡겨야한다는 바보같은 국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매우 비겁한 수법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자민당에 대한 신뢰감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반복하지만 당신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민당이라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정당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가가 자민당에 모이는 것도 자민당이란 훌륭한 그릇이 있기 때문이고,
당신에게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민당에 대한 신뢰"를 "아베 신죠에 대한 신뢰"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당신이 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자민당내에 제대로 논의되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자민당 내부의 것이 아닌 공약이 섞여 있지요?
이번 선거에서는 당신은 다른 당에게서 "정책 도둑질"조차 하였습니다.
이것은 좀처러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정도로 다급했다는 것일까요?
이번 정책의 중요 포인트는 소비세 증세였습니다.
그 정책을 통해 나라의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사회보장에 충당한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야당이 차례차례 증세반대의 목소리를 냈기에 무언가 문제의 핵심이 비켜나게 되었지만,
본래, 이것은 민진당이 국민에게 제안하는 주요정책의 중심에 있던 것입니다.
게이오대학교의 이데 교수가 제기한 뛰어난 논리를 바탕으로, 민진당이 짜낸 정책이었죠.
그에 관여한 사토씨도 당신의 이런 수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 야당의 정책이, 여당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국회에서 논의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선거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논점입니다.
결국, 야당은 야당에서 증세반대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의도대로 이 정책을 독점 할 수 있었죠.
그래도 선거가 끝나보면, 민진당이 고민해오던 이 증세=사회보장에 의한
재정, 경제의 호순환으로 이어가는 논리의 전환은, 당신의 정책 안에는 남겨져 있지 않고,
그 정신은 골격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역시 "경제우선"의 "생산성혁명"을 이야기 하고 있죠.
그것으로는 무엇을 위해 증세와 사회보장을 연동시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안습니다.
경제우선이라면, 왜 증세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 정책제안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놀이가 아닙니다.
원래 증세란 정책은 선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증세를 할 것이라면, 신중히 바른 판단으로 행해야합니다.
국민이 싫다고 하여도, 제대로 그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해를 얻어야만 합니다.
민진당이 구축하고 있던 이론을 당신이 제대로 배우고, 국민에게 전달해야 했던 것이지요.
아무래도 증세를 묻는 것은, 당신에게는 어찌되던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4.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헌법개정을 논의할 자격 없다.
당신의 판단 실패는, "헌법개정"파가 야당에도 다수 입후보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점도 또한 당신에게 좋은 흐름을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염원의 헌법개정에 도착할거 같네요.
그래도 당신은 이 점에 멍청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이번 선거에서, 과격하게 헌법개정을 주장하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사이에서는 경계심이 높아졌고, 호헌을 주장하는 인헙민주당의 약진으로 이어진 거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입헌민주당을 배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잠까만 기다려보세요.
헌법은 일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전원의 것이죠.
본래 지금의 일본국 헌법은 국민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점에서 개헌의 논의도 있는것 아닙니까?
설마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인가요?
입헌민주당과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다 라고! 배제하겠다고!
언론의 반발을 사서인지 11월 1일의 기자회견에서는 "여야당에 개의치않고 폭넓은 합의를 형성하겠다"라며
뒤수습하듯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진심은 그러한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 그러한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이 자신의 직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신은 보통의 인물이 아닙니다.
내각 총리대신이며, 나라 행정의 TOP이죠.
당신은 국민 모두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제 의식 따위는 작은 모래알 만큼이라도 가져서는 안되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논리를 듣고 매우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에게 가끔 배제의 논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헌법이란, 사람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우리들은 정성스럽고 끊기있게 그 내용의 충실성을 채워나가야만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것입니다. 당신이나 당신 가까운 사람의 생각을 강요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투표도 상당히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러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좋지만, 이 아베정권 아래에서의 개헌은 절대로 싫다"라고요.
왜 그러한 것인지 알겠나요?
당신은 우리들 국민에게 헌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여도, 당신 자신은 지킬 마음이 없지요?
마치 이번 선거가 그러했으니까요.
일본국헌법은 당신이 이번처럼 자의적인 해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개정은,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이 제안할 게 아닙니다.
혹은 "이번 헌법을 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만드는 새로운 헌법도,
국민이 인정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당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수법을 쓴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만이 아니었죠.
룰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최근 계속 그래왔지요.
그렇게 군림하는 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시급히 해제하여 당신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권력의 성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룰 무시를 일삼는 당신에게는, 당신의 실력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폭주를 시작하신듯 합니다.
최근 약 반년동안 발생한 사안들만이라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폭주는 폭주를 부르고, 더욱 에스컬레이터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잉권력이 가진 리스크를 아는 중요한 경고가, 이 선거의 계기가 된 가케학원문제의 발각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궤도수정할 중요한 기회였던 이 사건을,
당신은 자신의 프라이드를 우선하여 짓밟아버렸죠.
당신은 자신의 정의를, 국가의 안정보다도 위에 두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당신의 주위의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그 중요한 경고의 의미를 당신은 개의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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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노가타무비자
주의 : 일부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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