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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훈 검사 왜 자살까지 했는지 궁금했는데 자세한 내용있길래 뉴비씨에서 퍼왔긔
1.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국정원 파견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시점에서 투신자살했다.
2. 이때다 싶어 조중동 같은 기성언론들은 이 모든게 적폐청산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피의자 인권 운운하면서 수사 중단 요구등의 어거지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3. 검찰 내부 역시 이때다 하면서 "우리는 시키는대로 한 죄 밖에 없지 않냐", " 문무일 총장,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책임져라" 하면서 사태를 호도하기 바쁜 상황이다.
4.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다.
거의 모든 언론은 변창훈 검사의 자살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욕심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진짜 변창훈 검사는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수사가 두렵고 원망스러워 극단적인 선택을 한것일까?
5. 사실 수사 방해혐의는 상당히 위중한 범죄는 맞다.
그러나 변창훈 검사는 수사방행의 주범은 아니다. 국정원에 가짜 사무실을 차려놓고 검찰수사를 방해하라고 지시한 주범은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 (현 부산지검장)이다. 또한 관련 실무를 진행한 사람도 이제동 검사 (현 대전고검 검사)다
6. 실상 장호중과 이제영은 검찰에 소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기도 했다.
둘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장호중은 영상실질 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다. 변창훈 검사만 유독 더 혹독한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근거는 없다. 변검사 가족들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지만 그 역시 지나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변창훈 검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검찰수사를 비공개로 받았고 영장심사를 받기 까지 자유롭게 활동했다. 이런점으로 볼때 검찰수사의 가혹함 때문에 그가 자살했다고 보진 않는다
8.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한겨레 보도가 있었다.
"29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남 전 원장은 ‘7인회’라는 측근모임을 만들어 매주 수요일 회의를 열었으며, 여기에서 현안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등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7인회 멤버는 지난주까지 부산지검장을 지낸 장호중 감찰실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창훈 법률보좌관(현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을 포함해 오아무개 국정원장 특보(대령), 고아무개 국방보좌관(육사 37기), 조아무개 감사관, 변아무개 정보비서관, 하경준 대변인 등이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내부에서 내로라하는 실세로 꼽혔다."
9. 보도에 따르면 변창훈 검사는 장호준 검사장과 더불어 남재준 국정원장의 7인회 멤버였다. 7인회란 공적인 조직이 아니라 사적인 조직이다. 사적인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던 측근으로서 범죄행위에 깊숙히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이번 사건은 추명호 국정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작되었다.
추국장 영장이 기각되자 추국장 밑에서 댓글 공작을 했던 국정원의 실무직원들이 반발을 했다. 실무자들인 자신들은 구속되는데 책임자급인 추국장의 영장이 기각되니 알아서 자백을 하기 시작한것
11. 국정원 파견 검사들의 이른바 가짜 사무실 사건(검찰수사 방해)도 이렇게 해서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장호중 변창훈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재준 원장의 7인회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가동된것은 어쩌면 자명한 일이 아닐까 싶다.
12. 추론은 이렇다.
7인회 멤버들이 의논을 했다.
이번사건을 누구선에서 꼬리짜르기 할것인가. 누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변창훈 검사가 아닐까?
13. 사태가 이러하다면 변창훈 검사가 억울해하는것도 당연하다.
그는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다. 워낙 위중한 범죄니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도 있다. 물론 변호사는 하기는 힘들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파산하는건 아니지 않나
14. 그러나 모든 책임을 지고 중요한 범죄행위의 주동자가 되면 (변창훈이 모든일을 기획하고 나머지는 단순히 보고만 받았다는 식으로 입을 맞추기) 중형을 받고 그야말로 패가망신한다
15. 7인회 멈베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가 일단 살아나야 너를 다시 꺼내줄 수 있다. 니네 가족도 돌봐줄 수 있다. 그러니 니가 책임지고 사태를 종결해라라고... 이런이야기를 들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있나.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16.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수사는 남재준의 7인회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17. 이번 사태를 이유로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를 중단해야 하느니 검찰수사를 완화해야 하느니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볼때 7인회의 맴버들이 퍼트리는 언플에 불과하다고 본다.
18. 과연 7인회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아마도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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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 꼭 잡자긔!!
현재 못입는 사람은 평생 못입는다는 겨울옷..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