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에 나온 반쪽짜리 임금피크제 털어버리는 심상정

심상정: "임금 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대한 비용문제 때문에 제기가 됐습니다. 정년연장법이 통과했다고 해서 정년보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제사보다 젯밥에 욕심이 더 많다고 실질적인 정년연장대책은 내놓지 않고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서 임금삭감에만 열을 올리고있어요.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양심삭감하는 거에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임금피크제가 갑자기 청년실업 대책으로 둔갑한 거에요. 그것도 마치 이게 무슨 청년실업의 만병통치약인 것 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인 청년실업대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깁니다 이거. 양심불량이죠. 그러면서 고통분담하자고 하실 거면 고액임금자 임금상한제부터 하세요. 최고임금제 검토하세요.'

심상정: "노동시간단축법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행 노동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40시간 법정 노동 시간에 12시간 연장 근로시간 규정하고있는데. 60시간으로 연장하는게 어떻게 단축이에요? 12주 동안 일주 평균 60시간을 하게되면 과로사로 규정돼있어요. 이 법안은 노동시간 연장하는 과로사허용법입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 보호하라고 돼있어요. 보호가 맞아요. 시장경제에서 절대적인 약자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보호하라고 돼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보호해야죠. 노동부가 재계 청부업자가 돼서 노동자 목조르는 일 계속 밀어붙이면 고용노동부 간판 내리세요."



https://youtu.be/n1yvDBNaRHI
시간있으면 영상도 꼭 보세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