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왜 징역 12년밖에 안 받았는지 알아?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자극적인 제목 미안해
술 마시면 감형해주는 '주취감형법' 폐지 서명이야
조두순 말고도 김길태, 김수철 다 이 법 때문에 감형받았어 (심한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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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린]

아버지가 교도관이신데 요즘은 술 마셨다고 심신미약으로 형 줄이는 일 거의 드물다고 들었어요. 곧 이 법도 없어질 거라 믿어요:)...

[이리오시우민]

정말 다행이에요! :) 힘든 일 하시는 아버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해요!

[라이더자켓]

아니!!!!!술을 마신게 왜!!!!!!!감형!!!!!!!더 격리해야하는 거 아닌가!!!!!!!!!

[젤리를 우가우가]

술을 마신건 본인의지였는데
왜 그로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해야하는지요
망망망

[엑소알찬열매]

어휴 진짜 이법은 애초에 누가만들었을까...

[임창균;]

마자여 영화에서 그럼 음주운전도 봐주지 왜 감형이냐 그런 대사도 있던데 =ㅅ=

[사랑둥이 사막여우]

어휴...ㅠㅡㅠ 결국엔 자기가 자기 이성을 잃고 주체도 못할만큼 술을 마셨는데 왜 그것까지 정상참작을 해주는지ㅠㅡㅠ...

[김재환(WANNA ONE)]

술마신거때문에 감형이면 음주운전도 봐줘야지.

[♥ㅇㅅㅇ♥]

술 먹으면 본심이 나온다는 말도 있죠 술 취해서 범죄 저지른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163cm45kg]

술 마섰다고 감형이면 술 마시고 운전하는건 왜 법에 걸리나요. 마신건 그들 의지인데 왜 감형을 해줘야하죠.
본인이 본인 통제도 못할정도로 마신것도 본인 잘못이죠.

[박충재씨]

술 마시면 형을 더 가중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ㅠㅠㅠㅠㅠㅠ 책임지지도 못할 선택을 해서 만취한 책임까지 물어버려요..ㅠㅠ 빠른 시일내 폐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ㅈ ㅔ발

[bbuyo를 개로pizza]

갠적으로 술먹고 한 범죄는 더 쎄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당 못하면서 술먹었다는 죄목도 함쳐서 ㅇㅇ

[야인]

여기에 검사가 항소포기해서...

[나도예쁜게좋아이놈아]

주취감형이 아니라 술먹으면 더 쎄게 처벌했으면좋겠어요

[메타몽정체모를몽]

음주운전은 범죄면서 왜 음주로 인한 따른 범죄들은 봐주는건지 이해가안되요ㅠㅠㅠ모순아닌가요....
저법은 진짜 없어져야 합니다

[나임나요]

감당못할거면 마시지 말았어야죠

[BAE JIN YOUNG]

진짜 제일 이해 안가는법ㅋㅋㅋㅋㅋㅋㅋ그럼 음주운전은 왜 불법이게요~?

[정려원]

헉 술 마시면 아직도 감형해주나요 법정 수특에 술 마시면서 예상할 수 있는 @&(&(@:는 얄짤 없대서 그런 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서명하러 가야겠네욤

[레인보컬메오]

진짜 이거 없어져야 함....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12년이 ..... 120년도 모자랄판에....... 술 먹고 그런거면 형량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함.

[민트리]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거면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감형을 왜 하지 술 마신 덕분에 감형돼서 또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누가 책임지나?ㅋㅋ

[폭풍애교 호로록]

동의했어용

[파스텔애플라임]

진짜 이 법 도대체 누가 만든거죠...

[마이클잭슨]

아니.... 몸을 주체 못할 정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마신건 본인이 잘못한거지.. 그걸 감형해줄 이유를 전.혀. 못찾겠는데 누가 이 법을 만들었나요?

[마이클잭슨]

술 마신 자신을 감당 못할 거면 마시질 말아야죠

[민우주]

동의하고 왔어요 주취감형이라니 얼탱이가 없네요 ㅠ 음주운전은 왜 잡아요 그럼 ㅠ

[huckoh2000]

이해할 수 없다

[싱그러운 골반이 지저귀는]

그럼 음주를 불법으로 만들어야죠ㅎㅎㅎ진짜 제일 이해 안가는 법...ㅋㅋㅋ

[겸들레]

술마시면 더 늘어나야되는거 아닌가..ㅠㅜㅜㅜ

[최 민 기]

출소하면 바로 신상공개되는데 단단히 각오해야할듯 길가다 계란맞아도 화내지마세여 깨진 계란이 불쌍

[허공을떠도는작은 먼지]

술 마셔서 감형해 준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술 먹어서 이성을 잃었으면 본성과 본능만 남는 거니까 그 사람의 잠재된 내면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 이성으로 감추고 살아왔던거죠. 그러면 더 벌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에효ㅠ 저런 사람들이 꼭 자신이 죽는 건 극도로 싫어하겠지...

[화비화]

아 제발 사라지길 애초에 술 마셔서 컨트롤 안되는 상태였대도 그정도까지 마시고 컨트롤 본한 본인잘못인데 왜 ㅋㅋ;

[소녀소녀]

술먹어서 개가된걸 인정하는 수준은 노상방뇨라던가 술먹고 아무데서나 옷벗어두기라던가 자기집 못찾고 옆집 두들이기 라던가 옆테이블 술뺏어먹기 요정도지. 나원참 .

[꼬부기 쵸비]

혹시 링크 없나요...?ㅠ

[Fantastic Beasts]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여기요!

[꼬부기 쵸비]

방금 하고 왔습니다! 감사드려요ㅠ

[이종석]

술도술인데 검사가 13세미만 아동성폭력죄가 있는데 강간치상죄를 적용해서 저런거에요
법 배우는데 선생님이 말해주셨어영 잘못적용했다구 아동성폭력때리면 최소 20년이었을거라고

[노츄컴뜨루아개춰뽈링마크루]

애초에 술 취해서 자기가 감당 못할 만큼 마셔서 페이스 조절 못 한 것도 결국엔 자기 잘못인데 왜 술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인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Lovely Yours]

동의하고 왔음 애초에 심신미약 음주 진짜 말도안되는거 꼭 이루어졌으면 하네요 하나하나 해나가다보면 범죄율도 낮아질거예요

[제바라자라]

개콘 용감한 녀석들에서 술 마시고 저지를 범죄가 감형되는걸 실컷 디스하고 고소할테면 하라고 자신들도 술마셨다고 얘기하던거 생각나네요..

[안형섭.]

쑬마셔ㅓ 그런 강력범죄 저지르는데 감형을하네.. 술을 안없애구여...? ㅋㅋ ㅋㅋ ㅋㅋ

[조일현]

예전에 도덕 선생님이 상식적으로 술을 하루이틀 마시는 것도 아니고 술마시면 자기 절제 못하고 기억 못하는거 알면서 마신거니까 가중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리얼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