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략적인 사회 상황 개괄입니다.
약 2달에 걸친 기간동안 벌어진 구 조선인민군과 대한민국 국군의 정면충돌에서 아군은 승리했으나 그것은 쉽고 값싼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질척거리는 승리였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대규모로 행해진 조선인민군의 화학전과 대규모 포병공세, 그리고 이어진 제파 공격에 아군은 압도적 화력과 우월한 병기의 질, 훈련도 등으로 극복을 시도하였으나 선형 배치와 짧은 종심 등으로 인해 상당한 희생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결과 약 2개월간의 전쟁에서 - 대부분은 전쟁 초기에 발생하였지만, 약 6만명의 전사자, 4만명의 영구적 장애를 입은 부상자, 그리고 이들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11만의 상이군인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군 공동으로 펼쳐진 함흥 상륙작전에서 발생한 핵자폭이라는 대참사는 미해병대 1개 원정단 전투병의 절반 이상, 해병대 1사단 전투병 2/3 이상의 전사, 혹은 영구적 상해를 입은 중상자의 발생이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약 10:1의 교환비로 격퇴당하며 거의 70만명 수준의 전사자가 발생하였으며, 구 북한 지역은 현재 공기업과 대기업, 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정부부처, 군, 그리고 일부 인가 받은 해외 자본의 연계로 재건중에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한내의 높은 세율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통일 이후 가뜩이나 뒤숭숭한 분위기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개전과 함께 새벽에 처음 벌어진 무차별적 화학전 공세와 포병의 화력 투사에 경기 북부, 심지어 서울 일부와 인천 일부 지역까지 피해를 봤고, 이는 약 11만명의 민간인 사망자, 22만명의 부상자, 30만명의 실향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구 북한 지역 또한 조선인민군이 민간인을 방패로 쓰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등의 행태를 보임에 따라 약 100만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구 북한 지역 주민들은 한미연합군 병력에게 일단은 협조하고는 있으나 계속해서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D+12 hours
현재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방문 중인 대통령 대신 그의 대리로 국무총리가 회의실에 입장했다. 회의에 입석한 모두가 가볍게 담소를 주고 받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그 표정들은 밝지 못했다. 모두가 자리에 착석하고 나자 발표자로 선정된 행안부장관이 프로젝터 앞에 나가서서는 발표를 시작했다.
"모두, 먼저 이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도 각 자리에 모두 배부되었으니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XX 뉴스 - 김종훈 기자) 어제 오후 8시경 발생한 통일대한전우회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참전용사 김모씨 (27)가 결국 오늘 오전 4시 숨을 거뒀다. 김씨가 참여한 경찰 추산으로 20만명이 집결한 참전용사의 혜택 감소에 항의하는 뜻에서 벌어진 해당 시위는 오후 6시를 넘어가며 '부를 때는 대한의 건아고 이제는 남의 자식이냐',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참전용사 개로 아는 매국정권 분쇄하자'와 같은 시위 구호 속에 격화되었다.
수 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요구에 시위대가 불응하자 경찰측은 어제 오후 7시경 살수차와 방패를 동원한 무력 진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200여명이 연행되었고, 14명이 부상당했다. 이 모습에 분노한 시위대가 경찰의 진압에 극렬 저항하며 연행자들의 구출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38명의 시위대 부상자와 11명의 경찰 병력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속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의 살수차 진압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러한 와중 경찰이 쓰러진 김씨의 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이 의식을 잃은 김씨를 방패로 진압하는 영상이 현재 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김씨는 평양 해방 작전에 참가한 1사단 전투병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양 해방 작전에서 급조폭발물 공격에 왼팔과 왼눈을 잃은, 인헌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상이 군인이다. SNS를 통해 김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경찰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이고 애국인가.', '헬조선은 어디 안간다', '역시 국민들을 , 군인은 집지키는 개 취급하는게 맞나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슷한 기사가 온 포털 사이트, 일간지 1면에 쫙 깔렸습니다. 전우회는 바짝 악이 받쳐있는 모양새고 어제 있었던 사건에 국민들도 시선이 아주 싸늘합니다."
D+2
방일 중인 대통령 명의의 유감 표명, 행안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해임은 모두 공허한 외침에 그쳤습니다.
전우회는 현 사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번 구 북한 지역 재건비용과 전쟁도중 발생한 전비 보충 및 휴전선 이남 피해지역의 복구, 경제적 위축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30% 삭감한 참전용사 수당과 연금, 영구적 장애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기한 단축, 상이군인 치료비 완전지원제에서 부분지원제 전환 등에 대한 해명은 차치하고 전우회와의 접촉조차 시도하지 않은 정부에 대단히 실망하였으며, 기존 정권에 온정적인 온건파가 주도하던 전우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강경파로 넘어갔습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참전용사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어머니들까지 전우회에게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을 보이며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보훈처장은 해당 삭감안은 불가피한 것임을 역설하며, 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 새나가며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이는 어제보다 훨씬 더 불어난 규모의 시위로 귀결되었습니다. 폭력사태도 빈발하여 최소 경찰 3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약 경찰 추산 약 30만명의 시위대가 서울 시청 일대를 가득 메웠으며, 경찰은 어제보다 위축된 모습이나 시위대의 지속되는 위협에 현장에서는 무력 진압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김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은 해당 시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논스톱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위에 서울 시청 일대는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국에서 내놓은 특별한 입장은 없습니다.
D+3
시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통령이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다행히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귀국하자 오히려 시위대는 더욱 거세게 경찰력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적극 진압 대신 수세적 봉쇄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전우회의 강력한 전투력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돌아오자마자 협상단 조직을 명했습니다. 의욕넘치게 본인이 직접 협상테이블에 서겠다는 모습에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난색을 표했으나,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여 협상단이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통일대한전우회도 이에 호응하여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로 동의하였으나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삭감안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전사자 유가족에게 지출되는 세금이 월 1조 2천억원, 상이군인 연금, 치료비 및 실향민 생계 보조에 월 1조원이 투입되고 있다며 현재 구 북한 지역의 긴급 식량 수요 및 전쟁으로 인한 전비 부담, 외국 자본의 더딘 복귀, 이외 경제적 불확실성의 모든 면을 총체적 고려했을 때 이미 세수 부담이 전쟁 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통한 증가는 정치적 자살과 다름이 없어, 삭감이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연일 대통령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소식이 기무사발 정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위대에게 구 북한 지역 취업 우선권 등을 미끼로 일단 협상을 제의하였고, 전우회 측은 '격'을 위해 협상 장소가 청와대가 아니면 협상장에 나오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들의 요구 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훈처장은 매일같이 살해 위협을 메일과 전화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씨 사망 사건 뒤 이틀이 지난 오늘, 서울 시청 근방에 밀집한 시위대의 수는 통일대한전우회를 비롯하여 경기북부실향민 및 전우회 상이군인 부모회 등이 가세하며 경찰추산 5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시위대는 청와대로 언제든 진군할 듯한 흉흉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내 공공기물 파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신임 서울지청장은 필사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현재 혼란한 상황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경찰청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가 서울 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등 전국 광역시 각지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약 5천명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평양 점령 이후 벌어진 정찰총국 문서 등 기밀 문서 해제에도 살아남은 야당 의원중 일부가 시위에 가세하여 시위대에 합류하였습니다.
D+3.5
대통령의 전우회에 대한 청와대 사랑채 회담장소 제안은 일단 받아들여졌습니다. 몸 수색 또한 일단은 협조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정부측 협상단은 여야 원내 대표, 국방부장관, 보훈처장, 일부 민간 전문가, 기재부 장관, 행정자치부 1차관, 고용노동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하기로 예정되었습니다.
경찰의 살수차를 동원한 기동대 구출 시도에 고립된 기동대 대부분을 구출할 수 있었으나 당초 1만명 규모로 광화문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김씨의 제 1 사인이 살수차에 의한 머리 부상인 상황에서 살수차 동원을 통한 기동대 구출은 실책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씨의 군 복무 시절을 찍은 대형 사진이 길바닥에 젖은채로 나뒹구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 여러 사진이 SNS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수도권과 서울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 대중교통을 통해 시위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등 모든 광역시에서 시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기동대 중 9명이 무장해제 당한채로 억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으나, 현재 신변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시위대 중 일부에 구 북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생적 반정부 전문 시위꾼'들이 다수 섞여있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기무사에서 군 내부의 초-중급 장교들 사이에서 현 시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만 본격적인 반정부 활동에 대한 위험도는 아직까지 낮다고 보고해왔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경기도 지역에서 일부 기동대가 차출되어 투입되어 있으나, 6공화국 수립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로 이미 50만명에 달하는 군중이 결집한 해당 시위에 경찰총장과 서울 지방경찰청장은 시위대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본격적 무력 진압 없는 진압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동대가 손실을 입으며 현장에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우회는 오늘 저녁 요구조건과 함께 회담장에 나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회담장에는 전우회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전쟁피해민 연합 또한 동석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북한 토지 매각 예정 고려에 매각 후보지 경제성 평가를 나간 공무원들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매각 소식이 알려졌다고 군정측에서 보고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시위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는 일단 좌절되었으나, 오늘 저녁 광화문 광장 진입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보 업데이트
군정측에서 토지 매각을 위한 경제성 조사 소식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확대 재생산되어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해왔습니다.
전우회의 요구조건이 나왔습니다.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삭감안 전면 폐지
2. 상이군인 연금을 현행 보수의 50%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
3. 경기 북부 실향민들에 대한 조속한 주거 지원
4. 상이군인 기준 완화
5. 구 북한지역 사업에서 상이용사와 참전용사를 최우선 임용
6. 참전용사 처우 및 지위 개선
7. 함흥 상륙작전 당시 핵공격 피해를 입은 군인들에 대한 특별 수당 및 영구적 치료 지원
8. 실향민들에 대한 생계 보조금을 현행 40만원 수준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9. 현재 2차한국전 단순 참전용사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참전용사 수당 신설
남반부 정부에서 우리 땅을 모조리 빼앗아 떼놈, 왜놈, 미제놈, 남반부 지주놈들에게 팔아버리려 한다는 소문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 속보 >> 현재 서울 시청 광장에서 경찰 9명 피격... 무기는 구 북한제 저격소총 추정. 범인 검거 실패.
<< 속보 >> 정보사 수사에 따르면 범인인 이 모 예비역 중사는 2차한국전 도중 고리 원전 조선인민군 특작조의 침투 시도 당시 습득한 총기를 야산에 은닉해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 속보 >> 시위대가 서울 시내에서 빈발하는 총성에 동요하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보고해온 시위대가 점거한 지역 사진)
D+5
대통령이 스트레스성 탈모와 주부습진, 위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정측에서 적극적으로 구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토지 재분배 계획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 남한지역 내부의 분단 이전 구 북한 지역 토지 점유자들에게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에 묻혀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현 점유지에 대한 소유권 인정 및 농지 재배분, 국가 매입시의 보상안 등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언제라도 무장투쟁을 재개할듯한 흉흉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지 조사관들이 주민들의 위협에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온 전우회 및 피해민 대표들은 현 시국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 모든것이 적절한 설명 없는 무리한 삭감안 등 정부의 참전 용사에 대한 괄시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1, 3, 4, 5, 6, 7, 8번 요구 사항에 대한 전격적 수용을 약속하는 한편, 2번 요구 사항의 경우 현실적 맹점을 설명하며 점진적인 현 수준 50%에서 75% 수준까지 인상을 약속하고 전쟁피해민들에게도 점진적인 인상, 참전용사 수당의 신설 또한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자 일단은 협상단은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은 침울한 낯빛입니다. 협상의 진행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위대의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누그러졌습니다.
유엔측에서 더욱 더 확대된 인도적 지원 활동 증가를 약속했습니다.
종로빌딩에서 농성중이던 해병대 예비역 중사 이모씨는 결국 사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특공대 대원 2명이 이씨가 설치한 사제 폭발물 공격에 순직하고 한 명이 이씨의 총격에 중상을 입었으며, 707 특임대 저격수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서울 근교에 그대로 잔존한 17사단 병력과 수방사 병력을 동원하여 서울 시내 곳곳 정부시설에 보안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이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광화문 광장 저지선이 뚫렸습니다. 광화문에 최루탄 연기가 가득찼습니다. 시위대는 극도로 분개하여 경찰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60만에 달하는 숫자에 최루탄과 살수차를 동원한 진압에도 경찰은 저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극도로 반정부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경찰총장이 희생된 경찰들을 기리며 영결식을 진행하는 와중이라도 국민적 담합을 보여달라고 티비에 나섰습니다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기무사에서 군내 불만세력의 발언권이 커지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비사단과 동원사단이 이북지역에 묶여있음을 경고했습니다.
D+6
협상안이 타결에 가까워보입니다. 전우회 협상단은 특히 참전용사 예우 향상에 큰 의의를 두며, 시위대에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억류되었던 기동대원 9명이 석방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일부 급진파를 제외하면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사 난동 사건에서 희생된 경찰 대원 11명에 대한 합동영결식 또한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한편 배치해둔 경찰 병력은 유지중입니다. 어제보다 시위대 숫자는 더욱 줄어 이제 경찰추산 2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군정 측은 토지 조사관이 황해남도 지역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하며 토지 조사관들에 대한 호위병력 배치를 건의했습니다.
구 북한 지역에서 토지 배분이 약속되며 일단은 동요하는 민심이 조금 사그라든 모양샙니다.
언론을 통해 정부가 협상안 진전에 대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며, 국민 여론이 비교적 온건하게 서서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다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습니다.
시위 시작 이래로 연일 하한가를 기록중이던 코스피가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인원 교대 자체는 이론적으로 가능함을 보고하며 긍정적 답변을 해왔습니다.
금번 사태에 출동하여 부상한 경찰에 대한 대거 국가유공자 예우 약속 및 배치된 병력들에 대한 휴가 계획이 경찰청장에 의해 입안되었습니다.
쿠데타 시도가 벌어졌습니다.
수도군단 전체가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서울 시내 배치된 수방사 병력 일부가 정부청사를 점거하고, 일부가 교전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광화문 일대에 진입하려는 쿠데타 세력 측 K1전차와 정부 세력 측 전차 사이에 전차전이 벌어졌습니다.
민간인 및 시위대 일부가 교전에 휘말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D+7
날이 밝으며 대통령 확보와 필수 사단 확보에 실패한 쿠데타군은 상황을 인지하고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에 가담한 가장 고위급 장교들은 대다수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책임임을 주장하는 유서와 함께 권총자살했습니다.
평양에서도 날이 밝으며 쿠데타에 적극 가담했던 1해병사단과 9공수 일부, 9보병사단 일부 등이 군정측에 항복하며 평양 측의 저항도 일단락 되었습니다. 특히 1해병사단 측은 사단장이 '함흥에서 스러져간 부하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와 함께 권총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수뇌급 인사 중 생존한 인사에 따르면 쿠데타는 혼란한 정국을 속에 국가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와중, 참전용사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현실에 개탄하여 젊은 장교들이 구국을 위해 천운처럼 찾아온 수도권 주력 사단들의 서울 시내 배치라는 기회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결단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중은 이번에도 민중의 힘을 통해 위정자들의 정치적 변화를 이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도 확실히 더 나아지겠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뤄진 사회적 비용과, 앞으로 펼쳐진 더욱 더 불투명한 경제 전망과 증가된 지출을 생각하면 그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결정이었을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부채는 늘어나고 있고, 북한 지역에 들어갈 지출은 계산조차 되지 않으며, 쿠데타 이후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더욱 더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혼란상에 내심 즐거워하는 눈치며 미국은 2차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사상자에 군사적 모험을 매우 꺼리는 태도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단초를 제공한 정부의 태도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염세적 정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의 허무주의 정서가 만연하며, 고급 인력의 두뇌 유출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결을 불러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의 앞날에 펼쳐진 수많은 과업들을 생각하면 이 단결이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숙군은 예정되어 있고, 경찰 세력 또한 믿음직하진 않습니다. 북한 지역의 통합은 어려운 과업이 될 것이고, 사회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북한 지역이 제대로된 생산성을 낼 긴 시간까지 한국은 구북한지역 난민 2천만과 대량의 상이군인, 전사자 유가족, 실향민을 부양하며 버텨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다면, 통일한국의 앞날은 마냥 어둡지만은 않겠지요. 물론, 대기업의 자본과 국가 자본, 해외 자본의 대거 유치로 견인될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의 산물이 과연 통일한국 민중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될지는 의문입니다.
- 일단은 승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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