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습니다 l 열기
하니형ll조회 206l 1
이 글은 6년 전 (2017/12/14) 게시물이에요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기록은 정치 보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정권이 보지 못하도록 봉인됩니다.

그래서 처벌조항도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물이 유출됐는데도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사건의 전말을 밝히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

김무성 의원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이후 NLL 문제는 대선일까지 야권을 공격하는 주요 소재가 됐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낸 것 아니냐는 비난에 김 의원은 사설정보지에서 본 내용이라고 발뺌했습니다.

[김무성 의원/2013년 검찰 조사 직후]
"지라시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그런 문건이..."

2013년 기록물 유출 수사가 있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단 한 차례 그것도 수사 결과 발표 이틀 전에야 불러 조사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달 6일,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청와대에 보고한 국정원 문서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정원이 만든 NLL 대화록 발췌본이 청와대를 거쳐 새누리당과 김 의원에 전달돼 대선에 활용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같은 유통 경로가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 김 의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오늘 잠 자정까지이기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14&aid=0000792121


추천  1

이런 글은 어떠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중앙대생이 분석한 ㅍ/ㅋ 특징...txt417 사나사나05.05 22:2082159
유머·감동 친구가 토요일 10시에 만나서 놀자고 하면 무슨 뜻으로 생각해?.jpg104 라라리라리라11:3626608 0
이슈·소식 몸 둘 바를 모르겠는 향수 마케팅.JPG85 우우아아05.05 22:0391311 1
유머·감동 블라인드) 대기업 간 지방대 친구 학벌로 싸움남102 담한별05.05 22:4044730 8
정보·기타 빅뱅 태양 16년만에 대학축제 등판.jpg75 peac10:1534879 9
내가 유흥업소여자들을 옹호는 안하지만 그렇다고 비난을 못하는 이유1 게임을시작하 15:49 849 0
가전 제품은 역시 311341_return 15:32 1710 1
세븐틴이 롤모델이라는 신인 그룹의 행보.jpg1 선물같은 15:20 2567 0
성심당 초코소라빵 대참사.JPG25 우우아아 15:17 7632 5
후방주의) 게임 과몰입 플레이 하다가 도둑이 옴11 대치동신발브 15:11 5859 2
데스파시토를 이기고 유튜브 조회수 1위가 된 그 영상9 키토제닉 15:04 6841 2
해답을 찾는데 60년이 걸린 질문2 베데스다 15:03 4335 6
식당서 짬뽕국물 만들 때 쓴다는데…대장균 범벅 '짬뽕용 분말' 판매중지3 포챀호 15:00 6689 0
트위터에서 핫한 꼬들 게임 원 + 원 15:00 1639 0
프로젝트 헤일메리 글의 귀여운 특징 헤에에이~ 14:54 573 0
MBTI중 한국인이 가장 갈리는 S와 N52 He 14:51 7353 0
요즘 PC방 밥 퀄리티..jpg2 박뚱시 14:49 6427 0
국무총리상 받은 빵 공예작품 퀄리티2 호롤로롤롤 14:47 6705 0
개인적인 외모 취향은? 하석진 vs 김지석3 뇌잘린 14:46 1521 0
잘 먹다가 기분 잡치네 둔둔단세 14:43 1910 0
매우 신기한 과학현상 "양자얽힘"2 episodes 14:42 4363 0
AI야, 가난에 맞서 싸우는 수녀님 그려줘11 완판수제돈가 14:33 7954 0
퍼컬이 야구장이었던 완벽 비주얼 보여준 걸그룹2 동구라미다섯 14:27 4465 3
팬들 니즈 파악 잘했다고 소문난 아이돌 컨포14 미미다 14:17 11714 8
투니버스의 유영진, 테디였던 작곡가 존 스미스 14:06 4778 2
전체 인기글 l 안내
5/6 15:58 ~ 5/6 16:00 기준
1 ~ 10위
11 ~ 20위
1 ~ 10위
11 ~ 2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