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대출금리 인상..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http://v.media.daum.net/v/20171219202206637?f=m

◀ 앵커 ▶

시중은행이 어제(18일) 일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미국도 금리를 올렸으니 당연한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건지 왕종명, 노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시중 8개 은행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 코픽스에다 각 은행마다 '은밀한 공식'처럼 정해놓은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합니다.

그런데 이 코픽스는 사실, 철저하게 은행의 내부 사정을 대변합니다.

COFIX의 뜻은 '자금조달 비용지수.'

은행이 대출자에게 빌려줄 돈을 구하는데 들인 비용을 의미하는데 은행이 자신들 금고를 채우느라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코픽스와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이 코픽스는 은행들이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픽스가 정말 제대로 결정되는 지가 중요한 문제겠죠.

감사원과 금융감독원이 현재 이 코픽스, 나아가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대출상품 '목표이익률'은 지난 4년동안 무려 두 배로 뛰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은행 뿐 아니라 15개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10곳이 이런 식으로 '목표이익률'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낮게 유지됐는데 어떻게 은행들은 '목표이익률을' 계속 올릴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바로 '가산금리'에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상품금리를 정할 때 코픽스에 은행 수익과 영업비용, 고객의 신용도 등을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산금리는 상품의 가격처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영무/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은행들 입장에서 물건을 비싸게 판다는 것은 가계한테 대출을 해줄 때 금리를 높게 책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가산금리가 높아져 온 편이에요."

이처럼 기준금리가 내려도 가산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그만큼 낮아지지 않고, 오를 땐 더욱 가파르게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은행들이 경영혁신 대신, 손쉬운 이자장사에만 치중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여론을 뒷받침하듯 신한과 KEB, 국민 등 시중 4대 은행들의 올 3분기까지 누적순익은 6조4300억원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실적을 뛰어넘으며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하고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 기자 ▶

새해에도 한 두 차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데 돈이 많아 은행에 맡긴 사람은 좋겠지만, 돈이 없어 빌린 사람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납니다.

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려도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 3천억 원 늘어납니다.

1천4백 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이라며 은행이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해서 대출 규모를 줄이라고 합니다.

돈이 많다면 대출이 필요없을 것이고 직장 좋고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까다로운 조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못해서 소득 없는 청년들, 자산보다 빚이 많은 한계 가구, 영세 자영업자, 소득을 증빙하기 힘든 퇴직자, 노년층.

정작 생계형 대출이 절실한 이 취약계층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금리 높은 비은행권으로 밀려나가는 '가계부채 풍선효과'는 심해지고 대출 시장에서 '차별의 양극화'도 커질 겁니다.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왕종명 노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