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잘못 알고있는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

무혐의는 재판까지 안가고 수사기관이 검찰단계에서 수사결과 유죄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의미하고

무죄는 형사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서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

->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라서 찝찝하다, '무죄'가 나와야한다, (불신)무혐의는 무죄가 아니잖아!
이런 글들 자주 보이는데

무혐의와 무죄는
'무죄가 무혐의 보다 더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검찰단계에서 끝나면=무혐의
재판까지 넘어가서 끝나면=무죄


법쪽으로 무식자라 몰랐는데 솔직히 잘 모르면 오해하기 쉬운 개념이라 흥미로워서퍼옴

[김종인(카이)]

아 헐 나도 저렇게 알고있었네

[김명수 Of 인피니트]

오 그렇군

[ㅇl민형]

오 그렇군!!!!

[Mr. confuse]

무혐의 기사 난 연예인한테 악플 엄청나더니 ㅋㅋㅋ 무죄라는 다른 연예인한테는 관대한 거 보고 웃었죠

[백상어]

222

[프렌치블랙]

한번도 생각해본적 없다가 제목보고 반대로 생각함.. 제대로 알아야겠네요!

[무용]

혐오주의ㅋㅋㅋㅋㅋㅋㅋ

[외않된데?]

많은사람들이 알았으면...

[차학연 학교가자♡]

검찰에 힘있는 인맥있으면 대부분 무혐의겠군요? 맞나?

[BBQ치킨]

무혐의가 무죄보다 일반적으로는 훨씬 좋은 케이스죠.. 검찰이 죄라고 볼만한 혐의점 자체가 없기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끝내는것이 무혐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에 인맥있으면 있는 범죄도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untitled 01]

법과정치하는익 씨익 웃고갑니다

[옆을보니눈이내린다]

차라리 무혐의가 더 나은거였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