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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도 생각 해볼수 있구나' 흥미가 생긴다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듯
https://m.blog.naver.com/indizio/221184382187
indizio님 글 '비트코인 국부유출론에 대해, 그리고 튤립 버블의 진짜 교훈'에서 발췌
Disclaimer: 저는 현재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인은 화폐일까? 아니면 금과 같은 투자 자산일까?
역사가 이번에도 교훈을 준다.
최초의 public company였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주식'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설립했고,
이 투자자들은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 정도가 정관에 쓰여있었을 뿐이다.
시간이 가고 거래가 되면서 차츰 여러 의미가 부여되고 법적 판례가 쌓여가며 오늘날의 '주식'이라는 개념이 정립됐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참석의 권리, 회계장부 열람권 같은 기본 권리도 1602년 창립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다.
종이 형태의 증서(증권)도 없었다. 후대 사람들이 점차 옷을 입히고 모양을 가꾸어 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놓고서 이것이 화폐인지,
투자자산인지 고민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시간이 가면 저절로 정리가 될 것이다.
신산업은 항상 쓰임새가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지 정체성이 쓰임새를 만들지는 않는다.
에디슨은 본인이 발명한 축음기가 음악을 듣는 용도로 쓰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한다.
한국 정부는 코인에게 "화폐"라는 지위를 부여해주기 싫어서
"가상증표"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는데, 그것도 별 의미 없는 행위다.
한 술 더 떠, 현재 한국의 법무장관인 박상기 님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를 범죄자 취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사건도 사고도 없이 무조건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들을 100%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 국민이 가상화폐 버블 붕괴로 인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런 마인드로는, 한국은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선진국이 된 경우가 없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나라들이 다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는 게 우연이 아니다.
리스크 테이킹 없이는 발전도 없다.
사건과 사고가 우당탕탕 터지면서 그 뒷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이 발전하는 것이며 그 사건과 사고들에서 교훈을 얻으며 아이디어가 발전한다.
그게 튤립 버블의 진짜 교훈이다.
국민을 어린아이처럼 보호만 해야 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나라는 영원히 후진국이다.
아니,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도 중요한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간 거래를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
가상화폐가 설령 버블의 드라마틱한 붕괴로 끝난다고 해도, 설령 투자자 몇 명이 좌절해서 한강으로 향한다 해도, 가상화폐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블록체인 노하우, 금융거래소 운영 노하우, 사이버 보안 노하우는 영원히 한국의 자산이자 강점으로 남는다.
또 버블 붕괴를 처리하는 과정의 혼란과 거기서 얻게 될 경험 역시 한국 법조계와 금융감독기관의 지적 자산이 된다.
이미 금융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감독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잡았다.
한국이 뭔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분야가 탄생했는데 그걸 억지로 죽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기회다.
두 달 전쯤 코스콤(한국 증권거래소의 IT부문 자회사) 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가까운 IFC 빌딩에 코인원 거래소 사무실이 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최신, 최고급 IT 보안 장비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어서 부럽다고 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최신 장비들을 써보는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다.
개인의 경쟁력이기도 하고, 국가적 경쟁력이기도 하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증권거래소 담당자가 부러워할 정도의 IT 역량을,
지금 코인 거래소들이 조금씩 쌓고 있다.
그게 두 달 전이었으니 지금까지 또 얼마나 많은 경험과 역량이 생겼을까.
규제당국도 마찬가지다.
국제기구 협의를 하면 외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에게 와서
'한국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를 묻는다고 한다.
이것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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