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안 남기고 서류 무단파기”
감사원 감사 요청-수사의뢰 방침… 일각 “기록물 적폐청산도 MB 겨냥”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록 관리에 광범위한 부실이 있었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 이명박(MB) 정부 역점 사업이어서 기록물 관련 ‘적폐 청산’도 MB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예산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국책사업이나 세월호 참사같이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12개 기관의 기록물 생산 현황과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4대강 사업 관련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위한 하천관리위원회를 열고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 자원개발사업 관련 리스크관리위원회를 21회나 열었지만 세 차례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경기 과천에서 대전으로 옮기면서 서류를 폐지업체에 의뢰해 폐기했는데 목록을 남기지 않아 무단 파기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해체하면서 도면류, 비밀기록물을 비롯해 박스 6개 분량의 기록물을 부서 창고에 방치하기도 했다.
국가기록원은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누락이나 무단 파기 과정에 고의성이 있거나 조직 차원의 은폐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약 1500개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수시로 한다. (나쁜 점을) 드러내기 위해 올해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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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80110/88098093/1#csidxce6357b483a1471b93184d39afba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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