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전안법으로 1월1일부터 한국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끼칠 영향 모음들

전안법, 이르면 내년 초 시행 "모든 식당들이 반찬마다 식약처 인증받아야"

전안법이 뭐야? KC 인증 비용 수백만원까지 "3,000원짜리 액세서리 인증비만 1,000원

전안법, "해외 공동구매 역차별 우려...수수료는 소비자의 몫으로?" 들여다보니

"700만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최승재 회장 1인 시위

논란 전안법 내년부터 시행…KC인증 없는 티셔츠 판매도 불법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예전에는 전기용품과 어린이 용품 제조/수입에 안정성이 있다는 인증마크 달아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이다 라고 자사제품을 알리는게 취지였음

하지만 이게 제품 범위가 넓어져서 의류, 잡화, 공방제조제품(천연제품, 화장품, 가죽 등) 등에도 인증마크를 필수로 하게 한다는 거임
말 그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기 때문에
생활용품 해당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된다는거야




문제는 인증 받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일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청 크다는거야
그리고 그게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줘서 소비자들이 싸게 사던걸 이젠 비싸게 주고 사야하는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할바에는 문을 닫는게 덜 손해본다는 입장이 많은거야
대기업에선 예전부터 인증 받아서 제품을 팔아왔고 그만한 자금이 있어서 타격이 없지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먹고 살고 생계를 꾸리는 입장이니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거야




소비자에게도 영향이 커
지금은 인터넷에서 싸게 구매하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살 수 있었지만 법 시행후에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결국 대기업들이 장악하게 되고
제품의 다양성도 적어지고 제품값도 오르고
나중에가서 최악일 경우에 제품 물가를 대기업이 좌지우지할수도 있는거야 경쟁기업이 없으니까
우리가 싸게 사던 옷들 악세서리 화장품 등등 모두..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겠지




지금 난리인 이유는 올해 지나기 전에 국회 본회의를 해서 청원에 올린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해야하는데
여야가 대립하면서 불발됐고 임시회의는 내년초이지만 불투명
다뤄야할게 전안법 말고도 여러가지 있는데 개정안 통과 안되면
1월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는거야
그럼 멀쩡하게 장사하던 사람들도 바로 범법자라고 세금 엄청 물리게 되고 장사 접고 난리 나게 되고
소비자들은 갑자기 비싸진 물건들을 살 수 밖에 없게 되겠지

이 인증마크가 너무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엄청 크게 사건 터진 옥시제품들도 다 kc인증 달았었는데
인체에 유해했잖아
진짜 인증하는 마크가 아니라 인증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냔 말이 나오게 되는거야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걸까
우린 정말 목소리를 내야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http://m.ekn.kr/lab_section_view.html?no=333791#_enliple

http://biztribune.co.kr/m/page/detail.html?no=38164#_adinctep

http://m.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2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3999696&sid1=00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333100&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