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선진국에서는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 것. jpg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없음...

전세계적으로 모욕 행위를 범죄로 보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해

그래서 연예인들 인스타 가보면 악플이 대놓고 있음... ㅠ

와 창녀 옷이다

아직도 뚱뚱한 bitch

브라 입고 철 좀 들어 bitch

저리 치워

너 못생겼어

모욕죄가 없는 이유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없음

민주주의의 시초가 서양이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어떠한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해서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함

게다가 정치인, 공인, 연예인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없어졌다고 함

물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있었으나 그런 같은 법이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겪어오면서 없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의 폐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모욕죄+명예훼손죄를 폐지할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있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며

따라서 모욕죄는 세계적으로 형법에서 거의 폐지되는 추세래

그러나 모욕죄 폐지로 인한 사이버 불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쪽이든 장단점은 있음...

[챱챱 부기]

비정상회담에 나왔던 주제 생각나네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는지..

[RAINZ 홍은기]

모욕죄 말고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황제사마]

저두요, 사실을 말한게 모욕이 성립된다면 그건 그러한 사실을 만든 본인잘못 아닌가요?

[참치꽁치]

22222

[Benjamin John Whishaw]

앗...이건 아마 동성애자분들을 강제 아웃팅시킨다거나 타인의 신체 콤플렉스를 동의없이 떠벌리고 다니는것같은 경우땜에 있는걸로 알아요...하지만 저도 누가 잘못을 저지른것을 알린다고해서 고소당할수 있다는게 이해 안가긴 하네요ㅜㅠ 좀 범위가 지정되어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성균관대학교]

선진국이라고 해서 맹점이 없을리가 없죠

[안녕영여영]

그놈의 표현의자유 두번 보장했다가는 사람죽이겠네

[새벽두시자니]

불륜한사람 차에 아주 망신을 주는 서양썰본적있는데 우리나라는 모욕죄성립되서 그런거 안된다해서 뭔가 아쉬웟던 생각이 나네요

[5水]

우리 나라는 이미 존재함에도 악플 수준이 심각한데 없어지면....진짜 우리나라 공인 절반이 우울증 걸릴듯

[L'odeur]

흠 애매하네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평생 결론이 안날 것 같아요

[젤리뽀]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옳은건 아니니까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손가락 살인마들 같아요

[임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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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떠깅]

근데 명예훼손죄가 얼마나 위험한 법이냐면 미투운동하시는분들 명예훼손으로 다신고해버릴수있음...
악용 할수있는 법이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