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文 정부가 배워야 할 아베 총리의 세 가지 성공법

아베 총리는 올 9월 3연임에 성공하여 이변이 없는 한 2021년까지 최장수 일본 총리를 예약해 놓았다. 허술한 아마추어 같았던 아베 총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한국 언론에선 극우(極右) 성향인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주종을 이룬다.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그가 때때로 우리와 마찰을 일으키지만 집권 6년간 헌법 개정은 없었다. 일본 군사비는 중국의 5분의 1 수준이고, 지금 추세라면 수년 내 우리 군사비가 일본을 추월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먼저 그는 이념과 코드가 아닌 실용(實用)을 택했다. 과거 첫 총리 시절 내걸었던 구호는 '전후(戰後) 체제 청산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역사 미화(美化)다. 나라가 장기 불황에 신음하는데 생뚱맞은 방향이었다. 5년간 절치부심한 그는 '문제는 경제'라는 점을 깨달았다. 다시 총리가 됐을 때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황 탈출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내걸었다. 금융의 대담한 양적(量的) 완화, 적극적인 재정 확대, 성장 전략이라는 세 가지 화살에 초점 맞춘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에 부정적이었지만, 그가 확신을 갖고 일관되게 밀어붙이자 얼어있던 시장이 결국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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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일본형 장기 불황에 들어서고 있다고 경고한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코드 인사, 관료 경시라는 일본 민주당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우리에게 일정 부분 활로를 보여준다. 그런데 아베노믹스는 비결이 아니라, 시장에 돈이 돌게 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의 기(氣)를 살려 기술 혁신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도, 마크롱도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처방을 하고 있다. 국익 최우선주의에 따라 실용·실리 노선에 투철한 아베 총리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도 실기(失機)하지 않기를 바란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10477843


우리 문통도 실리노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데...
조선의 문 대통령 과소평가가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