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산재보험 .jpg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2018. 7. 1.부터는 산재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 어디서든 일하다 다 쳐도 산재보상이 되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이용이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지원센터로 문의전화를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 문의 전화 : ☎1588-0075+(바로가기01)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산재보험

1.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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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유사업종을 통폐합하여 전체 사업 종류를 45개에서 35개로 단순화하였고,

특정 업종과 평균 요율 간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연도별 사업 종류 현황: (‘16년) 58개→(’17년) 51개→(‘18년) 45개→(’19년) 35개

* (‘16년) 20배 → (’17년) 19배 → (‘18년) 17개 → (’19년) 15배(석탄광업 및 채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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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이 2018년 1.65%에서 2019년에 1.50%로 전년 대비 0.15% p 인하되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0.15%로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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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실적요율제의 개선으로 사업장 보험료 부담 연대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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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정, 보험료 수지율 증감 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개선: 30인 이상 사업장

기존: 증감폭 ±50% → 개선: 증감폭 ±20%

대기업 보험료 할인액 감소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는 전체 평균 요율 인하, 업종 축소, 요율 격차 완화로 이어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시 사업주 예방 노력과 연관성이 낮은 모든 업무상질병을 제외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산재 은폐 요인도 해소하였습니다.

* 기존: 진폐, 소음성 난청, 석면 제외 → 개선: 모든 업무상 질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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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 가입신고 전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급여징수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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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 기한 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주의 경우, 재해 발생 전 ①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신고 등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② 건축허가기관에 건축ㆍ대수선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였다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급여 징수금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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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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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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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습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 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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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 산재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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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정안은 이 밖에도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습니다. 앞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5년 188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증가했고 산재 승인 비율도 같은 기간 48.9%에서 61.4%로 높아졌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영향으로 보다 만은 산재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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