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여성도 징병 대상"

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미국의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여성에 대한 군내 제한 탓에 과거 차별이 정당화됐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징병 등록 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여성을 징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당시와 오늘날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1981년에는 여성이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5년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앴고, 현재 여성은 미군 모든 병과에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행정부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 남성인권단체인 ‘남성연대(National Coalition for Men)’가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 변호사인 마크 앤젤루치는 “여성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징병 대상 등록 자체를 없애든지,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든지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했다.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 이후, 군 수뇌부와 여성인권옹호자를 중심으로 여성도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16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대상”남성 인권 단체의 소송에 대한 판결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