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돈으로 땅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사람이 등기 명의인에게 부동산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인정해왔던 판례가 변경돼 차명 부동산에 대한 반환 청구가 금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는 무산됐다.
대법원 전.. https://news.v.daum.net/v/201906201418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