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의하에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해도 친자"..판례 유지(2보)

[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남편이 동의해 제3자의 유전자에 의한 인공수정이 이뤄진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돼야 한다는..

https://news.v.daum.net/v/20191023145401238

[느엉이]

...?! 첫째야 동의하에 정자기증으로 인공수정한 아이라 친자라고 인정하는게 맞지만 둘째는 외도로 태어난 아이인데 친자라굽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