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맞던 아내가 남편 죽였을때 형량이 더 높은 이유.jpg

뭐 이런...

[o-nuel]

하아.....가정폭력....정말 한숨밖에 안나와요...

[야알못]

지속적인 폭력이 실수가 될 순 없죠

[유성준]

와

[복숭아.]

뭐이런... 하

[태화강이 내무덤]

저걸...

[지쭈쭈]

...

[혠니]

장난하나...

[양미]

짜증나요 우리나라 법 다 뜯어고쳐줘요ㅠㅠ

[나만의 앙팡맨]

이게 무슨 하....

[나비요정]

이상한논리네...

[Laflor]

ㅂㄷㅂㄷ

[존재의 이유]

무슨 논리람

[강뜽윤이 해냅니다]

저도 저 방송보기전까진 범행의도라는 건 형사처벌에서 꼭 필요한 형량기준이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과실치사와 계획살인은 그 죄질이 다를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저렇게 적용된 사례들과 뉴스를 보면 역시 만사형통의 법제는 없는것 같더라고요 .. 갈수록 판사의 가치관이 중요해지는거같아요 ㅠㅠ

[강뜽윤이 해냅니다]

로스쿨학생 에세이였는데 보다가 와 했던게..
체격, 무력차이 등등을 고려하는 "범행의도" 형량기준 아래에선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대부분 형량높은 1급살인 모살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거ㅋㅋㅋㅋㅋ 반면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를 죽이면 과실치사를 먼저 주장한다고 ...

[찰리 브라운]

법 진짜 아주 짧게 배웠는데 고의다 아니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저건 진짜 예외 아닌가요...? 아무리 고의더라도ㅠㅠㅠ

[틴틴과땡땡]

뭐야 저게..

[넌나의다섯번째계절]

짜증나네요

[BUNGEE]

무슨 논리지 진짜

[사슴]

정당방위!! 정!당!방!위!!!!!!!!!

[관심이일도없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결심하고 반격한 경우는 난 후회 없다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던 사람은 막상 재판 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꽥]

와... 진짜 웃기네요

[녹차마루]

아니 저것도 법이라고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글쓴뚜기]

와...

[지밍미]

가정폭력하던 사람은 폭행전과+살인죄로 해서 더 가중처벌받고 폭행당하다가 참다못해 죽인 사람은 살인죄+정당방위 해서 기존보다 감형되어야하는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돼...

[con affetto]

사람은 한 대 때린다고 죽지 않아요 사람을 때려서 맞다가 죽을 정도면 그 사이에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수십 번을 말하고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는 것도 무시하고 때리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과실치사'로 용인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