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아는 단어 몇 개 있으신가요?
눔프현상
- 사회적 복지확대에 공감하지만 복지를 위해 지출하려는 세금이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라면 반대하는 사람이나 무리 등을 말함
프로보노 (pro bono publico)
-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돕는 서비스나 재능기부 등
싱크탱크
- 각 분야나 전략, 정책관련하여 최고전문가(브레인)들이 모인 집단
깃대종
- 어느 지역의 대표적인 동식물 종류
악어 입 그래프
- 세출은 느는데 세입이 줄어들면서 악어입처럼 쫙 벌어진 모양이 된 그래프
살찐고양이법
-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법
비토크라시
- 상대 정파의 의견이나 정책 등을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 주의
마타도어
- 정확하지 않는 사실로 중상모락하거나 내부를 분열시키는 흑색선전
발롱데세
- 여론의 동향을 탐색하기 위한 여론관측용 기구 등
포크배럴
- 선심사업을 위해 정책이나 공약, 예산 등을 남용하는 것
필리버스터
-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
만기친람
-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핌
거위깃털뽑기
- 무리하게 깃털(세금)을 뽑으면 거위(국민)은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을 친다. 급격하게 세율을 인상(세수확보 등의 이유로)하면 국민에게 독이 되니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심해야한다는 소리
리디노미네이션
- 화폐개혁(단위변경). 통화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바꾸는 걸 뜻함
M&A (mergers and acquisitions)
-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
ex)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매니페스토
- 예산부터 시작해 추진일정까지 구체적인 공약과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당선을 위해 과장되고 허왕된 선거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데, 최근 후보자를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매니페스토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대일로
- 2049년까지 중국의 주도로 중국 서부 - 유럽 - 동남아 - 아프리카를 육상 및 해상으로 연결하는 신 실크로드. 다만 참여국가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 기존 낙후지역이나 구도심 등이 번성하여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홍대, 망원동, 서촌, 성수동 일대가 젠트리피케이션 절차를 밟고 있다.
뉴스기사를 통해 예시를 알아보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한 이후부터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총재는 세 차례에 걸쳐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 도시재생사업 부서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조례 등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 방안’을 전달했으나 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곳이 없다는 소극적인 이유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부터 진전이 없다.
-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는 농식품유통 구조개선과 판로확대를 위한 5개년 실천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중 하나다. 위원회는 물류, 서비스, 소비, 기업 등 시장환경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적 안목과 경험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싱크탱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상한액은 부산시가 지난 5월 제정한 살찐고양이법(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1억4659만원이다. 임원은 1억2565만원을 넘지 못한다. 조례에서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한 달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 비토크라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 가지 개혁법안에 대해 모두 반대하고 이다. '민심을 더 잘 반영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라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평가에도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거대 정당은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다가 통과못한 사업이 7개나 포함된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원칙 없는 면제라고 일제히 비난을 했다. 그 와중에 모 야당 의원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업이 면제됐다고 홍보하는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배럴사업에 정부 예산을 따내려고 몰려드는 이런 정치 형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냐, 지역별로 공사 하나씩 나눠 주는게 지역균형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교수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가 넘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한국이 일본처럼 세입은 줄고 세출이 늘어 두 그래프의 간격이 벌어지는 악어 입 그래프의 시작점에 있는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 교수는 “청와대가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중앙행정기관에 의사 결정 및 인사 권한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청와대의 결정만 기다리면서 (경제·사회) 문제가 커진 이후에야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만기친람의 행태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