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너무 과한거 아니야?..

스쿨존에서 30km 이상 주행할경우 어린이 사고가 나면(무단횡단여부불문) 운전자  무기징역까지 선고가능하다는건데 어린이 사망사고는 당연히 근절되야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망사고는 근절되어야하는거아닐까..?

이럴거면 그냥 모든 도로에서 50km이하로 주행하게 만들어놓으면 인명사고 날 확률 극도로 줄텐데 그렇게하던가... 

[고진고진]

이제 스쿨존 딱ㅈ들어가는순간 바로 시속10에 브레이크에 발올리고 달리려구요

[으다]

정말로 뒷차가 막히던지 말던지 이제는 신경안써야겠어요.. 스쿨존 보통 1차선인경우가 많아서 정말..

[及川 徹 :]

고라니법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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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애 도경수]

2222 돌아가더라도 스쿨존 안거치는 경로로 안내해주는 네비 나오면 좋겠네요 정말

[시노노메 류이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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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53789448583364]

22 무과실 받기 어렵지 않나요...?

[으다]

애초에 교통사고에 무과실은 정말 드문거예요. 주차된 상황에서 뒤에서 들이박지않는이상은 안나온다고 보는게 맞으니까
그냥 앞으로 어린이치면 일반인은 인생 끝나는거죠..저는 솔직히 사고 어린이 부모들이 이 법 명목으로 합의금 엄청 뜯지 않을까 그 걱정도 어쩔수없이 드네요.

[슛슛슛]

스쿨존 불법주정차하는 차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고라니법도 만들어 주시구요

[ITZY 신류진]

무단횡단도 남의인생 망치는건데 처벌좀 강력하게 만들어주라고요

[미남은영어로JK]

무단횡단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 범법을 법이 보호해주다니

[메로메]

일본처럼 차고지등록제라도 하면 불법주차 없어질텐데ㅠㅠ 표 떨어지겠죠 그런법안 마련하면

[사직서]

운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방어운전 해도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 하는 사람 무슨 수로 막습니까 이럴 거면 진짜 스쿨존 우회하는 네비 좀 개발해주세요 이제 스쿨존 들어가면 중립기어놓고 내려서 차 밀고 가야겠어요ㅋㅋㅋㅋ

[B.P.M.B]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진짜 웃으면 안되는데 너무 웃겨욬ㅋㅋㅋㅋㅋ

[새벽의꽃걸음]

불법 주차 제발요ㅠ
고라니처럼 나오는 애들을 무슨수로 예측하고 브레이크를 밟습니까

[새벽의꽃걸음]

애들 교육도 제발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도 복 순]

무단횡단에 옆도 안 살펴보고 그냥 뛰어가는 아이들도 보호해야 한다니... 어떻게 알고 보호하나요 뭐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뚝따긔]

근데 민식이법을 제쳐두고 봐도 차대사람이면 무조건 차에 과실이 더 큰 거 아닌가요..?

[ARIADNEE]

그냥 스쿨존에 자동차 못 지나다니게 하세요..

[시노노메 류이치]

222 이럴거면 차라리 스쿨존에 차 아예 못다니게 하는게 나을듯..

[방탄호록]

무단횡단이나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걸 먼저 교육시켜야지 이걸 운전자한테만 조심해라고 하면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 스쿨존 우회해야할 판

[유리고양이]

저 운전하는데 건넜다가 다시 역으로 갑자기 뛰는 아이들 많이 봅니다.
신호등도 빨간불이고 아이들 다 건넌거 보고 출발했다가 놀란적 많아요.

[유리고양이]

몇살이하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나라에서 실시하는 무료 ㅇㅇ시간이상의 실제적인 몸으로 배우는 교통교육과 그걸 잘 이수하였을때의 혜택(재미나 보상이 있어야 더 진지하게 배우겠죠)
스쿨존 내의 시야확보(불법주정차 강력금지및 처벌수준 최대상승).
이런 최소한의 대응교육과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되는 등의 밸런스가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어디로 보아도 악법맞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러온 나의 구원자]

맞아요 애들은 도로에 뭐를 떨어뜨렸다거나 신발이 벗겨졌거나 하면 바로 돌아오더라구요 위험인식이 없어서 ㅠㅠ너무너무 위험한데....

[임스타]

일부러 차 지나가는데 신발주머니 휘두르면서 차 놀래키려고 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구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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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다]

' 이 법안은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시속 30㎞를 초과할 경우 혹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
법안을 살펴보니 30km를 초과하거나 or 안전의무를 소홀히 할경우인데 이 안전의무라는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걱정이네요.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지나가면 옆차선, 뒷차량도 멈췄다가 가야하는게 현행법이라 너무 폭이 넓고.. 무기징역은 정말 과한경우에 판결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실형 3개월만 나와도 인생무너지는거라..

[20051106]

스쿨존 진입 순간이나 빠져나오면서 그 속도를 지키는게 일단 어렵죠.. 도심 말고 변두리에 가면 갑자기 70도로에서 차들이 거의 90 100으로 달리는데 30으로 낮추기 어렵겠죠 그리고 운전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규정속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들과 너무 차이나는 속도로 달리는거 진찌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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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6]

긴 댓글 감사해요 저는 이제 스쿨존 피해다닐것 같아요....

[11467]

이거 진짜 법 악용 가능성이 다분해 보여요

[#RM]

아 정답. 이거 대중교통 이용해라 그거 맞죠?

[hyoliday]

스쿨존, 노인보호구간 등 사회적으로 약자를 위해 배려하는 기능이 있는 건 좋아요. 또한 범법에 대한 죗값이 명확해지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이미 과실치사상죄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죄의 형량을 받게 되면 이미 존재하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특정인에 대한 배려랍시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법안이 나오면 특정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도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안전운전 의무의 기준이 너무 애매해요. 현재로서 발생되거나 판결 난 사례도 많지 않으니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애초에 운전자가 신도 아니고...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들,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불법 주차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들 등 어떻게 다 피해다녀요? 운전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변수가 안 생기나요. 그 변수에도 무조건적으로 운전자 탓, 어쨌든 사고이니 죗값을 받으라는 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법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뀩쓕쀽쮹뜍]

아이들 목숨 소중하죠.. 자라나는 새싹들이니
근데 저정도로 하는 건 심하잖아요 애들이 횡단보도든 어디든 얼마나 뛰어다니는데 그걸 다 예상하고 막나요 피해자를 막으려다 또다른 피해자만 나오게 생겼네요

[강뜽윤이 해냅니다]

그냥 횡단보도마다 스크린도어같은걸 설치해서 파란불신호에 맞게 열리게 하세요....스쿨존 펜스 설치는 의무화 당연하고요

[민윤기슙기]

초등학교 반경으로 그냥 싹 다 주차된 차좀 어떻게..했으면

[배준식]

갠적으로 영상보면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는 차가 문제인거 같은데

[권현빈]

아니 이거 너무 과함...
애들이 좌우도 안살피고 갑자기 튀어나오면 답없어요...
심지어 차가 바로앞까지 왓는데도 눈길한번안주고 무시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