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을때 적용되는 죄임.즉, 본인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때는 죄가 성립하지 않음.그리고 범죄자의 친족이 증거를 인멸했을때도 특례를 두어 처벌하지 않음.물론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이 드러나면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며 판사가 무거운 형량을 때릴수는 있으나, 범죄자 본인의 증거인멸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음.
뉴진스 민희진 마지막 작업물.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