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투자 우선론, 그 공허한 속임수
유정연 (주)오뚝이 대표
장기간 저금리 시대,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금융권에서 주장하는 투자 우선론이다. 저축은 손해라는 주장을 쏟아내면서 저축의 자리를 투자에게 내어 줄 것을 종용하는 말들이 무성하다. 주장의 논리 배경은 참으로 단순하다. 장기간 저금리 시대에 맞추어 예적금 이자율 낮아져 시간이 경과할수록 돈의 효용이 떨어지므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자 소득세까지 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축하느니 소주병 맥주병을 모아서 파는게 낫다는 식의 극단적인 저축 회의론을 유포시킨다.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저축 무용론, 투자 우선론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에 대한 동기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저축률이 이명박근혜 시절보다 약간은 높아졌다고 쳐도 글로벌 하위권 신세가 되어 버렸다.
표준경제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축과 소비를 조절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최근 표준경제이론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행동경제학자들의 여러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소한 외부 환경 변화에도 저축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들은 실험 결과 ‘저축을 결정할 때 주변 상황과 시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저축에 대한 동기는 얼마나 소비하기를 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금융권의 저축에 대한 부정적인 마케팅은 사람들에게 저축에 대한 동기를 꺾어 우리나라가 저축률 꼴마믿바닥 국가의 불명예를 안는데 한 몫 하고 있다. 저축에 대한 회의론이 자라면서 저축대신 금융 투자가 늘어나기보다 소비가 늘어났다. 이것은 최근의 개인 순저축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보험연구원의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순저축률이 1998년∼2007년에 연 평균 9.2%였지만 2008년∼2016년에는 3.82%로 떨어졌다고 한다. 개인순저축률이란 개인의 저축을 개인가처분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개인 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개인 순저축률의 하락은 그만큼 저축의 동기가 저하되면서 소비가 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소비에서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와 사교육비이다. 주거비의 경우 집값이 비싸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저금리 시대 투자 운운하면서 저축의 동기를 꺾은 것이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이어져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집에 투자하는 것이 저금리 시대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이 팽배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금리 환경과 주택 가격 상승은 그 맥을 같이 한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여겨지는 풍토가 자리 잡으면서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이 저축보다 낫다는 사회적 인식까지 생겨났다. 문제는 ‘내 집 마련’은 알고 보면 투자가 아닌 소비라는 점이다.
주택 구입은 투자가 아닌 단순 소비
빚을 내서 집에 투자해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은 상당히 잘못됐다. 투자를 통한 차익 실현은 매매에서 발생한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 행동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것은 손실로 여기고 반대로 그것을 손에 넣는 일은 이익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소유한 집에 대해 집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유효과라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해 단지 차익실현의 도구보다는 주거 안정에 대한 열망과 유주택자라는 신분상의 만족감을 더 크게 여긴다. 집에 대한 이런 종류의 집착들은 투자 원리인 매매를 통한 차익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집값이 올라도 오른 만큼 돈을 벌 기회는 없는 셈이다. 실제로 빚을 내어 집을 산 후 집값이 올라도 여전히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가격이 올랐으니 팔아서 빚도 갚고 차익도 실현하라는 조언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즉, 주택 구입은 투자가 아닌 소비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주거 안정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우위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했으니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소비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 지수가 한 때 14.5년(14.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가격)이었으니 집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장기간 저금리 로 인해서 손해 본다는 생각 때문에 저축은 줄고 주택과 교육비 명목의 소비가 늘었다. 저축에 대한 동기를 없애버린 집요한 금융사들의 투자 마케팅이 주택에 대한 과소비를 부추기고 저축만으로는 미래가 불안하다는 공포심을 야기했다. 이러한 공포심은 다시 자녀 교육에 대한 공포심으로 연결되어 사교육 열풍에 무게를 더했다.
투자는 미래 위한 저축 후 잉여소득으로 하라
경제학적으로 저축의 본래 의미는 투자성, 즉 이자율이나 수익률과 관계없이 현재의 소비를 미래의 소비로 지연시키는 행위이다. 미래에 목돈을 써야 할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의 소득을 미래 시점까지 고려해 재분배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이다.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미래에 돈이 필요한 재무사건에 대비할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저축이 없으면 목돈이 필요한 재무사건 앞에서 빚을 내게 된다. 결국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물가가 올라버리면 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된다고 해도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금융사 종사자들은 저축 대신 투자 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투자수익은 불확실하며 미래의 시점에서 실현된다. 즉 투자 수익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저축을 대신한 투자란 플러스 투자 성과가 발생할 때만 유효하다.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꼭 필요한 미래 소비를 포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세금 인상분이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투자를 했는데, 투자 성과가 마이너스거나 극단적으로 원금의 대부분을 까먹어 버린다면 전세를 줄이거나 자녀 등록금을 빚으로 해결해야 한다.
투자의 미래 수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꼭 써야 할 미래 소비를 대비한 저축 재원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미래 소비를 대비한 저축을 하고 난 후의 잉여소득으로 하는 것이 투자이다. 한마디로, 저축할 돈으로 하는 투자는 인생을 건 도박이 되어버릴 수 있다. 저축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경제적 행위이다. 저축을 투자로 대체하라는 금융사의 선동은 도박을 부추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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