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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막대한 돈을 들여 한강 인프라를 세금으로 개발했다.
따라서 한강 조망권및 한강의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즐기고 있는 인근 거주자에게 국가는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강남을 새롭게 정비할때 전국민의 세금으로 고속도로,대교,명문 학교들 까지 입지를 시키면서 강남에 우수한 인프라가
생겨날 수 있었다.
다른지역 보다 우수한 인프라를 전국민의 세금으로 강남에 투자가 되었었다.
따라서 보유세를 높혀야 한다.
왜? 국가의 세금으로 give만 했기 때문.
give and take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그들은 비싼돈을 주고 강남에 집과 인프라를 즐길 권리를 샀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민간이 서로 돈을 주고 받은 것이지 국가에 돈을 내는것이 아님.
그렇다면 이상적인 사례를 보자.
미국 뉴저지의 17억짜리 주택
집을 가졌으므로 매년 내는 세금은 2,700만원임.
그러나, 이들은 기브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함.
높은 인프라를 세금으로 구축했으니,
세금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